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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frid Neumann ),장진환(역) ( Chang Jinhwa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1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비례성원칙은 형법이론 영역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법원칙이다. 예를 들어 비레성원칙은 현재 보안처분 영역에서 예방적 욕구로 끊임없이 확장되는 개별 보안처분들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형벌 영역에서도 책임원칙에 근거한 양형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비례성원칙은 이처럼 광범위한 적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언적기능만하는 추상적 법원칙에 불과할 뿐, 실제로 구체적 사례에서 날카로운 분쟁 해결 도구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글 저자인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Ulfrid Neumann교수는 이 논문에서 비례성원칙이 과연 형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의 물음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그는 먼저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들의 논증 태도와 독일형법 제62조(보안처분의 비례성원칙)의 내용을 예를 들면서 비례성원칙이 왜 날카로운 분쟁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세부 원칙인 적합성, 최소침해성, 균형성 심사에서 어떤 구조적인 한계들이 표출되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Ulfrid Neumann교수는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을 비범죄화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의하는 법익론의 영역에서에서도 비례성 원칙의 심사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비례성원칙이 세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실제로 형법입법을 제한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비례성원칙이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비례성원칙이 논증의 도구로서 다른 법원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낸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형벌을 제한하는 도구로서 비례성원칙은 결코 포기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widely applied in the theory of criminal law. In the field of security measur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currently used as a tool for the restriction of each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at is constantly extended by the preventive action requests. Also it is employed as a framework to concretize th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in the light of the criminal punishment. Th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as the potential for wide application, it has been criticized for not only being abstract law principle but also missing the role of dispute resolution in a concrete case. Prof. Dr. Ulfrid Neumann at the University of Frankfurt, who is the author of this article, has attempted directly to answer these complex questions. On the basis of the demonstration method of judicial precedents from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s well as the provision which was prescribed in German criminal code § 62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security measures), he concretely analyzed the types of the structural limitations under the proving process of the concrete principles including suitability (Geeignetheit), necessity (Erforderlichkeit) and sufficiency (Angemessenheit). With respect to the field of legal interest (Rechtsgutslehre) that discusses the validity on the decriminalization of elements of a crime, he addressed the difficulties on the evalu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depth. Though this process, the specific limit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as recognized for performing the function on the restriction of the legislation as the public are concerned with that. Despite the weaknes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is keen insights lead to not only a provision of a hidden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proving process but also the reason wh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applied as the justice tool for the limits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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