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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임진영 ( Rim Jinyoung ),서정욱 ( Seo Jungwook ),민효상 ( Min Hyosa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地方行政硏究 Vol.32 No.3
복지사무의 지방이양, 중앙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대응비 증가 등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의 외부적 환경요인은 다양하고, 명확하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내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감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반적 재정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경기도는 31개 기초지자체가 다양한 형태, 재정자주도/자립도, 인구 등 전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 변화의 다양한 요인을 정치적/비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 요인 중 통합정치요인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당에 소속을 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수, 비정치적 요인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과 지방세 부담액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결국 진보적 성향의 단체장의 의지가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고령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를 견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정치적 요인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몇 가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재정(예산)에서 요인으로 제기된 정치적 요인과 비정치적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의 결정요인과 지방정부의 노력 수준을 예측하는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lead to the increase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 are diverse. They include local empowerments of welfare affairs and increase in local matching costs by welfare expansion of central government. There are various causes of the variation of social welfare spending in Korean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increase in general expenditure does not provide a full explana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31 local governments because Gyeonggi Province is a microcosm of the whole country.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For precise analysis, we presents political and non-political factors that influenc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will of progressive head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he larger the size of the city, the greater the impact of aging and it leads to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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