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대인지위의 승계

임윤수(YIM, Yoon Soo),민선찬(MIN, Seon Chan)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0 No.-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또한 마찬가지인데, 임대인지위의 승계란 법률상 당연승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는지에 관하여 실체법상 임대인지위의 승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민사집행법이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에서 당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라는 관념을 알지 못하므로, 임대주택의 양도 이전에 임차인의 채권자가 신청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기초한 실체법상 권리변동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의 집행법상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임법 제3조 제1항은 임차권의 등기가 없더라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입법된 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주임법 제3조 제3항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인지위의 승계는 법정 당연승계로서 임대인지위의 포괄적 승계라고 보아야 하고, 그에 기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역시 새로운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은 종전 임대차관계에서 완전하게 탈퇴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실체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집행법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임대인지위에 부착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다고 하여 임대인지위가 실체법과 집행법상으로 분리된다고 보는 것은, 주임법에 의한 임대인지위의 포괄승계, 법정 당연승계를 통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상가권리금의 거래행태 분석 및 법제화 방안

임윤수(Yoon-Soo Yim),신승만(Seung-Man Shin),이석근(Suk-Keun Lee)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6 No.-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 전대차, 임차권의 양도 등에 있어 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 ?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 전대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금전 기타 유가물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권리금이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와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지난 9월 23일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방안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권리금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행태를 실증분석하고, 정부가 발표한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설되는 ‘임대인의 협력의무’의 경우, ‘협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적정 수준의 권리금 산정을 위해 치밀한 권리금 시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기존 권리금 시장의 현황파악을 위해 ‘권리금 신고(등록)제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5년인 법정 임대차보호기간을 주요국의 보편적인 기준인 7-10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넷째, 표준계약서의 정착과 권리금 제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 재건축 과정에서도 일정한 수준에서 상가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Premiums often are known as the interest returns of a real-estates that comes in the forms of payments from tenants and their sub-tenants; or from the landlords from its assigned sub lessors; or from the assignee of a leasing all of these in the form of deposits payments, rent payments, or others payments in the form of valuables, that come from lands in urban areas such as building leasing, subleasing’s, transfers of leasing rights and similar. These kind of premiums have been in the blind side of protection laws by lack of legal grounds. Due to the awareness of the Government on the subject, the “Premiums Legislation” plan was announced in September 23th. However, this plan has raised problems in some aspects. Therefore, the present study’s examination of the premiums legislation announced by the government, we would propose an improvement of the plans, based on empirical analysis of transaction behaviors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First, in the newly case of “Landlord cooperation duties”, the provision of a clear standard for “cooperation” is required. Second, to reach an optimal level of premiums, a thorough market research has to be taken. Furthermore, in other to identify the status of the premiums market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a “premium report (registration)” system. Third, the current five-year period of statutory tenancy needs to be prolonged to at least 7 to 10 years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other major countries. Forth,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tandard contracts to the premiums institutionalization, there is a need of a mandatory standard contract. Finally, in the process of redevelopment or renovation of shopping districts, the law’s amendments should be oriented, to protect district’s premiums in a consistent level.

주거환경 정비사업상 상가 영업권 보상에 관한 연구

임윤수(Yim Yoon-Soo),최완호(Choi Wan-Ho)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40 No.-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한 이래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종전의 신도시 개발에서 도심재생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30만호의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한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라 함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태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의미한다. 정비사업의 효과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택공급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투기적 수요증가, 사업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원간의 갈등과 같은 역기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용산4구역 화재 참사 사건’은 보상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되어 발생된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를 계기로 상가 영업권에 대한 보상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공법상 상가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다. 상가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3개월의 휴업보상과 이전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체매장 조성비용, 권리금 보전액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법상으로 권리금이란 통상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권리금은 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관습으로 수수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무형의 재산적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권리금반환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상가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권리금을 보상받지 못한 채, 대체 상가 입주를 위해 별도의 권리금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토지보상법」은 보상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용산 등 사업성이 뛰어난 주거환경 정비사업 지구 내의 상권은 권리금에 대한 갈등이 더욱 첨예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가영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침해의 정당보상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Since President Lee's inauguration on February, 2008, Korean governmental real estate policy seems to shift from the development of new cities to the rehabilitation of downtown areas. The government addresses that annual average 300,000 houses will be provided in metropolitan areas over the upcoming 10 years, actively supported by the massive remodeling and redevelopment projects. Residential restructuring projects relate to the remodelling or rebuilding of houses or structures, together with the re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s within targeted districts; including improvement of residential and urban conditions,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of houses, and development of new towns. These projects positively affect the underlying environments of urban infrastructures including houses, but adversely stimulating the increasing speculative demands and conflicts between Project Advancement Committee and Cooperative's members. In special, the disastrous fire accident at Yongsan 4 district is representative of this confrontation, triggering the compensation issue for business activities which are to be forlorn within commercial areas. Korean public law stipulates that the right to do business activities within commercial zones should be subject to the Acts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al Reconstruction and the Acts of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s for Public Projects; damages to business losses should be paid to tenants within commercial areas, including 3 month remuneration for suspended business and move-out expenses, but excluding the additional costs for doing businesses at new tenanted areas and existing premium. In private law, the premium refers to the financial benefits for guaranteeing existing customers and business advantages. It is customary to transfer and receive the premium in Korea business circles, which is not stipulated by Korean commercial laws and cannot be found any where. The Supreme Courts defines that in relation to the commercial lease, the payment of premium is not included in the lease contract but represents the transfer of intangible financial value or the price for using the rental unit over a specific period, and rules that the leasor sh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return of premium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fore, the Acts of Compensation for Lands cause the conflicts between project developer and leasees in compensation for return of premium. As mentioned earlier, would-be lucrative commercial areas are in a whirlpool of severe conflicts, including Yongsan commercial zone.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how predetermined business losses would be compensated within commercial areas which are subject to public reconstruction projects, and to identify whether any breach against property right could be justifiably indemnifi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주택 임차인 보호에 관힌 비교법적 연구

임윤수(Yim Yoon-Soo),최완호(Choi Wan-Ho)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6 No.-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법제는 외국의 관행 또는 입법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유한 법률로 생성ㆍ발전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외국의 임대차법제들을 비교ㆍ검토함으로써,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아직도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자 노력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일본의 차지차가법의 규정을 도입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이도 건물의 인도가 있을 때는 이후 그 건물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등기와 관련된 임대차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보장과 차임 규제는 임차인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편면적 강행규정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임대차보증금의 공시가 요구된다. 즉 임대차보증금이 공시됨으로써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제3자와의 분쟁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넷째,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즉 임차인의 거주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The nation's house lease system has been generated and evolved into a peculiar law that can not be found in the example of foreign practices or legislations. After closely analyzing the features of the nation's house lease protection act, this thesis was aimed to draw out problems and solutions which are still under debate by conducting a comparative study on them and foreign nations' lease laws and systems. The following are the summary of the contents: Firstly, it is desirable that the nation's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hould be supplemented by introducing Japan's land and housing lease that provides that the lease of a residential building shall take effect by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real rights to the building even in the absence of registration in case of the delivery of the building, thus complementing the issue of lease related to registration pursuant to the civil law. Secondly, since the guarantee of the duration of housing lease rights and the regulation of ren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lessees, the nature of a unilateral mandatory provision should be stressed. Thirdly, the public notice of lease deposits is required. That is that the public notice of lease deposit will contribute to the elimination of disputes over the change in real rights to properties with a third party. Fourthly, the introduction of the insurance system guaranteeing the return of lease deposits is required. That is that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of residential mobility of lessees.

商街建物賃借人의 權利金에 관한 硏究

任潤洙(Yim Yoon-Soo),權寧秀(Kwon Young-Soo)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2 No.-

Even if the Commercial Lease Protection Act, as it stands, has good systematic mechanisms such as registration decree, contract renewal claim, or request for increase/decrease of a rent, Preferential performance etc.; however, it has realized only a half of the expected result by keeping silencenot least about the problem of foregift (alias premium). Though the right or status of economically stronger man the lessor is guaranteed and protected well until now, but the status of the weak lessee is still very constrained under the principle of contract liberty. Especially, giving and receiving foregift in addition is prevalent by a lease of a mall or business place; and the receipt of foregift and its repayments are arranged by a special contract or in general practice. The problem of foregift is now no more to be leaved alone to settle the disputes between lessors and lessees, considering the aspect of public interests the redevelopment of urban commercial buildings, for example.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foregift also has not less value of property as the deposit of lease, but as the case stands in reality, it is not controlled, even if the given and taken foregift amounts to several times of rated deposit; and so, in many cases, the leaseholders have to suffer a lot of loss, because they cannot withdraw their invested foregift. For it works as a factor of social-economical instability at the end, this issue is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problem. On the other hand, the foregift should not be understood or dealt with by or in the lump, because its causes and contents are very complex and manifold. For this reason, it seems to be difficult to regulate each of the foregift legally, and in fact even impossible to execute those regulations. Until now, however, considering the issues related to foregift, there are often cases, where a leaseholder faces rough going or unfair situation without his own responsibility, as he is quitted, without withdrawing foregift he invested even before the period of location is expired. Though, recently, there are occasionally some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dealing with cases of foregift, but not concerned about any appropriate and concrete criterionof the judgment accounting for the reasons and contents of foregift agreement, the suit for foregift repayment is often rejected only because a binding contract for the repayment of foregiftis not prepared. This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re is no precise legislative criterion about the foregift. Therefore, I would like to suggest a revision plan to improve the foregift management. As I already mentioned, the foregiftgiven and taken in contract practices are actually very difficult to define in a sweeping statement becauseof its complexity and variety in forms and contents. Nevertheless, disputes related with foregift will be occurred continuously, if the foregift sometimes several times more than the rated deposit - is leaved simply in the dealing practices alone. It should be also an overshoot, when the disputes are treated on a case by case basis, without any proper criterion. Even if the maximum limit of foregiftcould not be controlled uniformly in the lumP, it is strongly needed to enact a law to regulate the problems of foregift transaction, so that the interests of lessor as well as of lessee can be harmonized each other, as we see the maximum of deposit raising is controlled by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연구

임윤수(Yim Yoon-Soo)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1 No.-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므로 사회적으로 환수되어 공공복리를 위해 재투자되어 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광의의 개발이익, 협의의 개발이 익은 환수하도록 하면서 공공사업주변지역에서 발생한 최협의의 개발이익은 환수 하지 못하고 있다. 종래 수익자부담금은 최협의의 개발이익을 환수대상으로 하였으나, 개발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를 도입하면서 폐지하여 사실상 최협의의 개발이익은 전혀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토지초과이득세제까지 폐지되어 사실상 공공사업의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增價를 환수하는 제도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그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환수되어야 할 개발이익 마저 포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차제에 재구성하여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Development profit should be reinvested for public welfare by being restituted to the society as it is an unearned income. Our country's development profit restitution system does allow for restitution of development profits in the broad sense and development profits in the narrow sense whereas it does not for restitution of development profits in the narrowest sense that arise in areas adjacent to public projects. The prior beneficiary shares were intended to consider development profits in the narrowest sense for restitution purpose, but in fact the development profits in the narrowest sense are never restituted as they have been abolished while the development share system and the real estate excess profit tax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addition, since even the real estate excess profit tax system was abolished, no system exists for restitution of increments that arise in areas adjacent to public projects. Therefore, the development profit restitution system has not established a systematic framework, and it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t has also given up the developments profits that should naturally come under restitution. Accordingly, the development profit restitution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for now and be developed as a system that can thoroughly restitute the development profits of unearned income. Moreover, it is a highly urgent matter to materialize taxation standardization. The most fundamental reason that various development profit restitution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but have not been effective is because the restituted amount of money for development profits was considerably insignificant, which results from the fact that taxation standard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actual transaction prices. Therefore, materializing taxation standard is positively necessary part in order not only to organize a rational system but also to improve the system's effectiveness.

부동산경매시장에서 상사유치권에 관한 연구

임윤수(Yim, Yoon Soo),김웅(Kim, Woong)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7 No.-

부동산경매시장에서 유치권의 문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으며, 비록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법무부도 입법예고에 이르렀던 것으로 볼 때, 정부나 학계를 막론하고 현행 규정이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입법적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의 문제가 지속되자, 판례는 해석으로서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구분하고 사실상 부동산경매시장에서 상사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상사유치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문의 한계를 넘는 해석으로서 더 이상 ‘법안의 발견’이 아닌 ‘새로운 입법’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일단 현행 규정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적 해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입법방향은 우선 상법 개정을 통해 상사유치권의 인정대상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서 ‘채무자 소유의 동산’으로 한정하고, 부동산 상사유치권자들에게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민사집행법개정을 통해 유치권도 소멸주의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상사유치권 제도가 좀 더 현실을 잘 반영하는 제도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n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the issue of lien has already been raised in many studies. Even though it has been abandon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session, it seems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is fully aware of real issues so that they make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However, the problem persists as the legislative solution is delayed. Under this circumstance, the precedent interpretation has separated civil lien from commercial lien and eventually has denied commercial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The subsequent precedent attitude seems to be confirmed. The consideration of this precedent for commercial lien has a reasonable aspect, but academia has constantly criticized that interpretation of the law should be the discovery of a bill, not bringing about new egislation. In short, it is clear that there is a real problem in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so it seems that a legislative solution is inevitable in the en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necessity of such research, it seems reasonable to adopt the way of empowering ‘the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while following an extinction principle seems reasonable and limiting the target of commercial lien to ‘movable assets’, If such a study continues in the future, the system of commercial lien will grow into one that reflects more reality.

상가건물임차인의 지위강화에 관한 연구

임윤수(Yim Yoon-Soo),권영수(Kwon Young-Soo)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1 N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채 영업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2002년을 기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은 전무후무하며 주택임대차에 있어 역시 그 숫자나 비율을 고려해 볼 때,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임차인은 드물다. 더욱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이 등기된 후에는 그 목적물에 입점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에 의한 소액보증금마저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처럼 새로이 입점하는 상가건물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상가건물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효과적인 이용, 내지 사용ㆍ수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최근 법무부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일환으로서 임차보증금의 신속한 회수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데, 지난 2006년 5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발행한 ‘(가칭)임차보증금반환보장보험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과 동년 10월에 ‘서민법제 개선방안’이 그 것이다. I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Law the purpose of the Lease Notification Order System is in a word to protect those who remove a business office to another place without returning to taking the lease securit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eriod. As from 2002 the claim for the return of lease security is an epoch-making case, and considering the figures or ratio in the housing lease, there are remarkably few people out there who can remove their residence to another place without returning to taking the lease security among lessees. According to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Law, the small-sum lessees being part of the object aren't protected even the small security by the top priority right for payment after a period lease is on the record by the lease notification order. Leaseholders are difficult to demand new commercial building lessees, if they don't protect the security of new lessees like this. As a result, this becomes a factor that blocks the effective use or application, and profits of real estate. Fo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Law-based lease, the flexibility of period can be gotten by completing the deliver and businessman registration application of commercial building to authorize the priority right for payment in the Civil Execution Act-basedauction for the security of commercial building lessees satisfying the fixed date on a lease contract (Article 5 of same Law) - by protecting the period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for at least a year, but by fixing the period less than a year when the lessees want (Article 9 of same Law) - by regarding as the lease is renewed under the same requirements when leaseholders don't give the lessees special notice related to renewal from 6 months to a month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lease period to protect the stable period of the maximum 5 years (Article 9 and 10 of same Law). A portion of small lease security can be also feebly protected by authorizing the top priority right for payment in the Civil Execution Act-based auction procedure (Article 14 of same Law). Like this, commercial building lessees are protected by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Law, but in fact they feel considerable inconvenience in returning the security. For example, leaseholders voluntarily put off the return of security until new commercial building lessees appear when no new commercial building lessees proportionate to the previous security in spite of that the period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was expired. If the return of security is postponed after the period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is expired like this, commercial building lessees are inconvenient to get new business places because they have to get the security back. Even a dispute arises between leaseholder and commercial building lessee every now and then because a business place can be removed. Nevertheless, the security is only protected by the same Law so that it can obtain preferential performance in special cases including auction, but the return of security isn't normally protected by the same Law when the period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is expired, which the problem threatens to be aggravated. The Ministry of Justice is trying to promote the introduction of plans that can effectively secure the rapid recovery of security as part of plans to settle this social dispute - '(tentatively named) Enactment Proposal for the Introduction of Security Insurance System for the Returning of the Deposit Money' and 'Improvement of Civil Law System' issued by Office of Legal Counsel within the Ministry of Justice in May and October, 2006, respectively.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입법적 분석

임윤수(Yim Yoon Soo),최현숙(Choi Hyun Sook)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4 법률실무연구 Vol.2 No.1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393조를 두고 있고, 동조의 해석을 통하여 배상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범위도 동조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민법 제393조의 해석에 관련하여 종래의 통설과 판례는 인과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배상범위를 결정하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기존의 통설인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한 비판 및 새로운 손해배상범위기준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소개되면서, 상당인과관계설이 배상범위의 결정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관계의 존부문제로서 다루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손해배상의 결과 과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실적 인과관계, 배상범위의 결정, 배상액의 산정이라는 3단계의 독립된 문제로 나누어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우리 민법 제393조의 손해배상범위를 이론적으로 설명함에 있어 그 이론이 실정법과 조화를 이루어 실정법에 맞는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입법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프랑스?일본법과 최근 손해배상의 원칙인 예견가능성 법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영미법을 비교 검토한 후, 학설과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 민법 제393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 및 적용의 방향을 모색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논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Article 393 of the Civil Code of Korea is set as the standard of determining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based on defaults and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is determined through interpretations of the same Article. Moreover, the same Article applies to damage compensation based on damage in tort, thus,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based on damage in tort is also determined by the same Article. Case law and the conventional view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93 of the Civil Code have applied the proximate causation theory, which determines the scope of compensation based on the existence of causal relationship. However, new theories that criticize the proximate causation theory, the existing conventional view, and suggest new standards for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have been introduced recently. Such new theories criticize that the proximate causation theory only deals with determin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as an issue on the existence of a causal relationship from beginning to end, and allege that the process and result of damage compensation should be treated as an independent issue over three phases, which are the factual causal relationship as an establishment element of compensation responsibility,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and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e legislative attitude should be correctly understood when theoretically explaining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of Article 393 of the Civil Code in order to proceed with a theory suitable to the positive law, so that such theory may comply with the positive law. Thus, this Article will review and compare the English and American law that recently has set its basis in the foreknowledge possibility legal principle, which is one principle of damage compensation, and the German, French, and Japanese law that is affecting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of the Civil Code of Korea, seek the prope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direction of Article 393 of the Civil Code, and compose a more systematic logic to determine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不動産名義信託의 法律關係에 關한 考察

任潤洙 瑞逸大學 1999 論文集 Vol.1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