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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중심의 납세고지ㆍ송달ㆍ수납체계 구축 방안 - SNS를 활용한 스마트고지서를 중심으로 -
임상빈 ( Lim Sang Bin ),차승민 ( Cha Seung Min ),임병기 ( Yim Byung Ki ) 한국지방세학회 2015 지방세논집 Vol.2 No.2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라 SNS를 기반으로 한 관계망은 전 국민 및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통망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보수적인 조세 송달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세분야는 2009년 전자고지 및 송달체계를 구축하여 전자이메일을 통해서 납세고지와 온라인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세 분야 전자고지율은 7년이 되어감에도 전자고지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은 지방세 고지 송달이라는 체계가 납세자의 행동 패턴을 반영하지 않고 과세권자 중심의 행정 편의적인 방법에 따라 고지 송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이와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한번 고정된 형태의 고지방법은 별도의 권유나 요금할인 등 특별한 유인책이 없는 경우 종전의 고지서 수령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납세자의 형태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고지서 변경형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혜택의 부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세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전자고지가 활성화지 못한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안으로 납세자 중심의 고지 송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납세고지 송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모바일사서함’제도를 제안하였다. 납세자가 선택하는 모바일 사서함제도를 도입해서 납세자 중심의 고지 송달체계를 구축하고 SNS 관계망을 통해서 송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모바일사서함 제도를 이용하게 되게 우선 납세자 입장에서 접근성 및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제도의 문제가 되던 납세고지의 도달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징수비용이 대폭 축소되어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핀테크의 혁명에 따른 새로운 납세고지 및 송달, 수납체계 도입시 고려해야할 원칙을 제시하고 실무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는데 있다. 다만 연구의 한계점은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설문결과가 모바일 중심의 편리성을 내포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Electronic post servi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8 in the field of local taxes. However, electronic post service system utilization rate is very low. Electronic post service system are not designed for taxpayers, but for Tax Offices.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the behavior of the taxpayer does not change easily. Therefore, to spread Electronic post service system, the tax authorities should actively promote Electronic post service system.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mail system and proposed electronic post service system with a smartphone. Electronic post service system using a smartphone is more convenient for the taxpayer. And local governments can save the postal service costs. This system will be spread in 10 years. Contributions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rinciple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electronic post service system is introduced. However, limitations of the study was a survey of smartphone users who are familiar with smart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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