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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정보통신정책 Vol.18 No.9
일본은 전파이용의 확대로 인한 주파수 부족에 대응하여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파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하고 전파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격차의 해소 등을 위한 연구재원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전파사용료제도를 개선하여 2005년 11월 전파법에 반영하였다. 본 고에서는 개선된 일본의 전파사용료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