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개정 상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

임금자 ( Geum Ja Im ) 한독경상학회 1993 經商論叢 Vol.11 No.-

독일정부는 자국기업들의 국제화 추세에 동참하고 EC회원국간의 회계제도를 소화시키고 각국 기업간의 재무상태 비교를 가능하게함을 목적으로 지난 1985년 12월 연결회계제도에 관한 관련법규를 개정하였다. 이 규정은 1987년부터 3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1990년 1월1일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주식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회사(Kapitalgesellschaft)는 이의 적용을 의무화하고있다. 즉, 두개 이상의 기업이 지배 ·종속관계에 있으면서 지배회사가 자본회사인 경우에는 1990년 1월1일부터 연결회계제도를 실시하여야만 한다. 이 연결회계제도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기업은 300여개에서 3000여개의 기업으로 증가하였으며, 개정 규정에 의한 회계정책의 실시에 있어서도 독일의 각기업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과거 주식법 (AKTG 1965)에 의해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국내소재 중속회사만을 포함한 반면, 개정된 상법 제294조 제1항에 의거 지배회사는 연결계주계표에 지배회사와 함께 개별기업의 소재와 관련없이 모든종속회사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정 상법은 1990년 1월1일 시작되는 회계년도 부터는 국·내외의 모존 종속회사(원칙적)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Weltabschjuβ)작성을 의무화 하였다. 이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모든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별 종속회사에서 지배회사와 상이한 회계정책을 채택하며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때는 해당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지배회사와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만 한다. 독일 상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는 과세기준이 될 수도 없으며 주주에 대한 배당금 설정의 근거로서도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연결재무제표가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합산한 것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단일체이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는 지배-종속회사간의 거래, 또는 종속회사-종속회사간의 거래를 마치 어느 한 기업의 A부서와 B부서의 거래관계를 설명하는것과 같다. 독일의 연결재무제표는 각 개별 기업들이 마치 법적으로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가정하에 작성한다. 마치 어느 한 기업의 A부서와 B부서의 거래를 인식하지 않는것처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해당하는 지배·종속회사간의 모든 거래도 원칙적으로 상계하여야 한다. 독일의 개정된 상법은 각 기업이(Konzern) 회계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단일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회계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작성 의무자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업 (Konzern)은 각자의 특성에 맞는, 기업이념에 맞는 회계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신상법은 그 틀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상법에 의해 작성된 Daimler-Benz의 1987회계년도 연결재무제표가 그 대표적인 예로서, Daimler-Benz는 단지 신상법에 의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3,4Mrd. DM에 해당하는 자기 자본의 감소를 장부상에 기록하였다. 보수주의에 입각한 회계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Daimler-Benz 주식이 국제자본시장에서 받게된 불이익을 해소하고 자본조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Daimler-Benz는 1989회계년도에 회계의 계속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회계정책을 재조정하였다. 이로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난 Daimler-Benz의 재무상태는 호전되었으며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자기자본 증가액 : 5,643 Mio. DM) 반면에 1969년부터 국내외의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Bayer회사는 연결회계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화가 근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변화된 재무상태도 거의 없는 편이다. 이처럼 회계정책의 선택과 시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독일의 연결재무제표가 과거의 주식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에 비해 그 신뢰성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개개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 의해서만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개정 상법에 의해 각 연결재무제표 작성자에게 주어진 회계정책에 대한 선택권은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문계점을 가져다 주었다 즉, 개별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여야 하고,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결회계 대상에 포함된 개별 재무제표들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이 다. 두번째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적용한 회계정책을 우선 파악해야만 한다.

의료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중심으로

임금자 ( Geum Ja Im ),임선미 ( Sun Mi Lim ),신의철 ( Eui Chul Shin ) 한독경상학회 2013 經商論叢 Vol.31 No.3

근래 들어 노인인구의 급증과 만성질환자의 증가, 의료소비행태의 변화 등으로 의료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현 의료체계의 유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그 배경에는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과 역할의 불명확으로 인해 환자가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는 실태가 자리하고 있다.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의료기관의 기능을 분명히 하고, 이에 기초한 의료전달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의료전달체계를 참고하였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요양급여 절차에 관한 법률적 근거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종별기능을 당연히 수행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는 먼저 진료의뢰와 회송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의료전달체계에 의한 진료를 하는 것이 의료기관에게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이어야 하고, 환자에게는 더 경제적이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의료수가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경증질환자들도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 스스로 환자쏠림이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대형병원도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이들 병원에 재정 적인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Recently, a surge of the elder populations and the chronically ill Patients are increasing. Due to the changes in medical consumption behaviors, medical bill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which also results in the rise of doubts and concerns about the sustainability and the maintenance of the health care system. Due to unclear medical institution`s classification functions and their roles, increasing number of patients are being sent to metropolitan area and large hospitals which we refer as ``Tornado Effect``. As a result of Tornado Effect, Medical supplies are being inefficiently used, and to prevent the cause of the inefficiency,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clarify their classification functions as well as to reestablish their medical delivery system. In this research, current issues with medical delivery system has been analyzed, and based on the result, medical delivery system was able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solution with reference to German medical delivery system. It has been proposed to define current medical law to be more specific with the medical facilities` classification function, and to strengthen legal procedures based on medical care benefits. Furthermore, medical institutions must perform classification functions that has been specifically defined by law, to plan establishment of medical delivery system. For example, the number of institutions for the settlement of the referral system, and return the reorganization in terms of medical delivery system, it must be comparably beneficial in management aspect, whereas for the patients, it must be economically advantageous. In order to prevent tornado effects of patients in large hospitals, while improving the overall system, is to establish a system where large hospitals can learn themselves that tornado effect does not mean higher profit. Moreover, it has been suggested that a large hospital must stick to the role of research and education where the government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prevent large hospitals suffering from management aspect. Recently, a surge of the elder populations and the chronically ill Patients are increasing. Due to the changes in medical consumption behaviors, medical bill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which also results in the rise of doubts and concerns about the sustainability and the maintenance of the health care system. Due to unclear medical institution`s classification functions and their roles, increasing number of patients are being sent to metropolitan area and large hospitals which we refer as ``Tornado Effect``. As a result of Tornado Effect, Medical supplies are being inefficiently used, and to prevent the cause of the inefficiency,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clarify their classification functions as well as to reestablish their medical delivery system. In this research, current issues with medical delivery system has been analyzed, and based on the result, medical delivery system was able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solution with reference to German medical delivery system. It has been proposed to define current medical law to be more specific with the medical facilities` classification function, and to strengthen legal procedures based on medical care benefits. Furthermore, medical institutions must perform classification functions that has been specifically defined by law, to plan establishment of medical delivery system. For example, the number of institutions for the settlement of the referral system, and return the reorganization in terms of medical delivery system, it must be comparably beneficial in management aspect, whereas for the patients, it must be economically advantageous. In order to prevent tornado effects of patients in large hospitals, while improving the overall system, is to establish a system where large hospitals can learn themselves that tornado effect does not mean higher profit. Moreover, it has been suggested that a large hospital must stick to the role of research and education where the government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prevent large hospitals suffering from management aspect.

일차 진료의원의 진료수입의 형평성 분석연구

임선미 ( Sun Mi Lim ),임금자 ( Geum Ja Im ),박관준 ( Kwan Jun Park ),박윤형 ( Yoon Hyung Park ) 한국보건행정학회 2014 보건행정학회지 Vol.24 No.1

결합재무제표 도입의 효율성과 그 문제점

임금자 韓獨經商學會 2000 經商論叢 Vol.21 No.-

Mit dem Beginn der Wirtschafgskrise Ende des Jahres 1997 wurde in Korea die Forderung zur Aufstellung eines "aussagefahigen" Jahresabschlusses, besonders Konzaer-nabschlusses gestiegen. Die Entwicklung der externen Rerhnungslegung in der koreanis-chen Wirtschaft wurde lange Zeit vernachlaβigt. Diese weitgehende Vernachlaβ igung der Rechnungslegung hatte im Laufe der Zeit immer starker verbundenen Untemehmensstruk-turen negative Auswirkungen auf die koreanische Wirtschaft, insbesondere auf die Finanamarkte. Es ist nicht unbekannt, daβ jedes verbundene Unternehmen eineskoreanischen Kongerns unabhangig von der Hohe der Beteiligung direkt oder indirektvon dem Chairman des Gesamtkonzerns bzw. vom Stammhaus kontrolliert, In Bezug aufdie Vermittlung der Information uber die wirtschaftlirhen Lage einer wirtsrhaftlicher Einheit ist es daher sinnvoller, von einem (Gesamt-)Konzern einen konsolidierten Jahresabschluβ aufzustellen, in den grundsatzlich alle Mitgliedsgesellschaften des(Gesamt-)Konzerns einbezogen sind, nicht jedoch mehrere Konzernabschlusse in einemKonzern. Die Wissenschaftler forderten, die vorhandenen Vorschriften der Rechnungsle-gung so zu andern, daβ sie Unternehmen verpflichten, aussagekraftige Konaernsabschlusseaufzustellen. Diese Jahresabschlusse sollen die Aufgabe haben, die tatsachlicheWirtsrhaftslage der Unternehmen darzustellen. Nur so konnen die Unternehrntns-beteiligten geschutzt und Wettbewerbsfahigkeit um knappe Finanzmittel koreanisrher Unternehmen sowohl auf inlandischen als auch auf ausladnischen Finanzmarktengeschaffen werden. Daneben ist die koreanische Regierung im Zuge der Anderung der Vorschriften der Rechnungslegung oft das Ziel gesetzt, uber die Konzerne Einsicht zu schaffen, um eineubermaβige Konzentration wirtschaftlicher und gesellschaftlicher Marht der groβ en Konferne Bu beseitigen. Dies kann nach Ansirht des Verfassers aber nor dadurch aucherreicht werden, daβ in die von der Konzernleitung aufgestellten Jahresabschlusse diegesamten Konzernunternehmen einbezogen werden und diese Jahresabsclusse auch eine hinreichenae Aussagefahigkeit besitzen . In Rahrnen der Verhandlungen fur die Vergabe der Finanzmittel von IWF 1997 forderteIWF an koreanischer Regierung, eine Grundlage zur Aufstellung konsolidierter Jahresabschlusse zu erlassen. So kam die Vorschriften der Rechnungslegung de facto norfur grosse Konzerne (sog. Chaebols). Nun die groβ on Konzerne verpflichtet, mil 01. Januar1999 beginnenden Geschaftsjahr einen alle Konzernunternehmen (unabhangig von Sitzder Tochterunternehmen - Weltabschluβ und unabhangig von Geschaftstatigkeiten der Konzernurternehmen) einbezogenen Konzernabschluf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aufzustellen Eine wesentliche Neuerung in der Umwelt der Rechnungslegung fur koreanische Chaebols ist, daβ in der neuen Vorschriften neben fem Konzept der Mehrheitsbeteiligungein "Managerial-Control" -Konzept eingefuhrtt hat. Es gilt in Bezug auf den Stichtag des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eine grundsatzliche Vereinheitlchung zum Stichtag des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zustellenden Unterneh-mens. Fur die technisrhen Fragen der Durchfuhrung zur Aufstellung des Combined Ffinancial Statements gilt die Regelung der Vorschriften fu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So konnen die externen Bilallzleser vo]Istandige Information Uber dir Wirtschaftslagedes gesamten Konzernunternehmens erhalten. Auβerdem die Doppelrechung durchinterne Geschafte, Erhohung der Umsatze, Reduzierung der Schulden etc. konnen durch Einbeziehung aller Unternehmen der Chaebols in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beseitigtwt'rden. So kann die Aossagrfahigkeit der Jahresabschlusse der Chaebols geschaffenwcrden. Aber ein Unternehmen, das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aufstellen muβ , kann furein Gesctiaftsjahr drei Jahresabichlusse aufstellen miussen, namlirh einen Einzelabsachluβ .eine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und einen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Dieskostet fur die Unternehmen viele Aufwendungen und Zeit. Die Aufstellung eines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ist nicht der Selbstzweck. DasZiel drir Schaffung der Aussagefahigkeit des Jahresabschlusses fur Gesamtkonzern kannauch dulrch die Anderung der vorhandenen Vorschriften der Rechunaslegung fu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erreicht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