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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연구 - 보험사고 발생이후를 중심으로 -
정원석 ( Wonseok Jung ),이한덕 ( Handuck Lee ) 한국손해사정학회 2022 손해사정연구 Vol.23 No.-
일반적인 계약은 양 당사자사이에 개별적인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 일방이 미리 작성한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부합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3보험의 경우 정보 불균형의 약자에 속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청약단계에서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의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적절히 설명받지 못하거나 설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 설명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설명받았다 하더라도 장기계약이 대부분인 제3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담보내용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보험계약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된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계약자의 권리침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보험회사는 설명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과 약관에 규정된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이행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요구하는 실정이다 보니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민원, 소송 등에서 불리한 항변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사고로 파생되는 후발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소멸시효가 지나고 인지한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보험회사 및 보험체계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손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의 중요 약관 설명의무와 보험사고 발생 후 담보내용 설명의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의무의 이행에 있어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음성녹음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현재의 관행적인 덧쓰기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둘째, 보험사고 발생 후 후발청구권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제3보험 표준약관에 신설된 ‘위법계약의 해지’ 는 보험계약자의 해지요구가 있는 경우 책임준비금과 더불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신뢰를 높이고, 보험회사 및 보험 제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 general contract is an individ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insurance contract premised on a risk group, the insurance contract has a character of adhesion in which policyholders have to sign an insurance contract with insurance clauses that the insurer has already written unilaterally. In the case of type 3 insurance, policyholders who fall under the aggravation of information asymmetry, may not be explained properly or misrepresented even though the insurer has a duty to explain important insurance clauses at the initial subscription stage. Also, in type 3 insurance, which is mostly long-term contracts, even if policyholers were explained properly, it is common for them to easily forget important insurance coverages or not to full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urance contract after a long period of time. Accordingly,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rights of policyholders to claim insurance money cannot be exercised despite the occurrence of an insurance accident, thereby the rights of policyholders are infringed Furthermore, the insurer requires policyholders to confirm the fulfillment of the duty to explain important insurance clauses as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and the insurance contract whether they are explained properly or not, which leads to adverse defense of policyholders in civil complaints and lawsuits against the insurer. There are cases where an insurance claim has been made, but the follow-up right to claim cannot be exercised due to the ignorance of policyholders. Policyholders who recognize this follow-up right to claim aft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passed, have lost trust in insurance they have purchased, and the images of the insurer and the insurance system are also being tarnished.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insurer’s duties to explain important insurance clauses at the time of applic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to explain insurance coverges after an insurance accident,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s. Firstly, in fulfilling the duty to explain important insurance clauses by the insurer, the current voice record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and the conventional overwriting method should be changed to minimize incomplete sales. Secondly, the duty to explain the follow-up right to claim should be newly established. Lastly, for the effect of ‘the cancellation of illegal contract’, which was newly added in the type 3 standard insurance clause to protect policyholders, it should be changed to award a penalty to the insurer paying the amount of a legal reserve and related interest to policyholders if they request for cancellation of the illegal contract. By doing so, the trust of policyholders in insurance will be enhanced and the images of the insurer and the insurance system will be improved, whi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the medium and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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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석(Hyunsuk Choi),이종형(Jonghyung Lee),김민욱(Min-Uk Kim),김지나(Jina Kim),조현태(Hyuntae Cho),이한덕(Handuck Lee),윤경로(Kyoungro Yoon)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0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0 No.7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12가지 감성 정보와 음악의 8가지 무드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음악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사용자의 감성과 음악의 무드를 기반으로 음악을 검색하기 위해 전공자 집단 5명과 비전공자 집단 13명, 총 18명으로부터 감성 히스토리 정보와 무드 분류 정보를 얻었다. 감성 히스토리 정보는 참여자가 자신의 감성 정보를 지정하고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를 나타내며, 무드 분류 정보는 각 곡이 어떤 무드를 갖는지를 나타낸다. 위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감성 정보를 기반으로 3가지 각기 다른 추천 알고리즘을 구현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은 사용자 감성 정보를 기반으로 얻어진 유사도 곡 리스트 중 1위곡의 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음악을 추천한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첫 번째 알고리즘에서 1위곡부터 20위곡까지의 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음악을 추천한다. 마지막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 감성 정보를 기반으로 얻어진 유사도곡 리스트를 등록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순서대로 정렬하여 음악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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