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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rdre K. Mulligan,Kenneth A. Bamberger,이성엽(번역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6 경제규제와 법 Vol.9 No.1
2015년 7월, 두 명의 연구자는 지프 체로키의 대쉬보드 연결시스템을 무선으로 해킹하여 그 차량의 통제권을 확보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아트 크라이슬러 차량 140만여대가 리콜되었는데 이는 보안과 관련된 최초의 리콜 사태였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은 자동차를 원격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을에는 GM이 수백만 대의 차량의 보안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원격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몇몇 사건들은 자동차, 소위 연결된 차량 그리고 IoT에 있어 보안 이슈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생산, 그리고 운행 중인 차에서 보안취약성의 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규제규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하였다. 특히, 이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그리고 운행 중인 차에서 발견된 보안취약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것은 취약성을 개선하여 안전과 보안을 지원하기 위한 원격업데이트 시스템의 발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원격업데이트 시스템은 IoT 보안 그리 고 거기에 의존하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이다. 오늘날 연결된 차량은 1억 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가지고 있고 코드의 기초는 증가하고 있다. 이 코드는 규제의무의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자동차의 안전과 보안시스템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센서와 알고리듬은 에어백 배치, 안전벨트 착용, 미끄럼방지 시스템, 잠금방지제동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조절한다. 또한 에어백과 안전벨트 행위를 알리기 위해 사람의 크기, 무게, 위치를 확인해 준다. 자동차 안전에서 소프트웨어는 코드가 지배하는 안전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물론 생명을 구하는데 중요한 보안에서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코드 예컨대 지프 해커에 의해 개발된 코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자동차 안전 및 보안의 미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원격업데이트 시스템의 설계는 거버넌스, 다양한 공적, 사적 가치 간의 균형과 관련되어 있다. 자동차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경쟁하는 보안의 비전간의 선택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가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사이버보안 목표의 연결 그리고 다른 가치 간의 균형을 가져가는 방안은 관련 공적, 사적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는 대중적인 참여과정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IoT와 원격업데이트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교통안전청과 같은 규제기관이 사이버보안과 안전위험을 대비하는 정책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를 검토한다. 자동차 산업에서 원격보안과 안전의 업데이트 기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 발전의 장애물에 대해서 설명한다. 원격업데이트 기능, 수리권과 프라이버시를 포함하는 소비자 보호, 경쟁간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도전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한 도전의 관점에서 원격업데이트, 자동차 사이버보안에서 있어 규제접근방법에 대한 원리를 제안한다. 그 원리들은 사이버보안 전문성의 발전과 관련 이해관계자간 공유된 사이버보안 목표를 증진시키고 경쟁과 프라이버시 같은 다른 가치가 원격업데이트 기술의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에 대한 개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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