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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슈칭,이상현 (번역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論叢 Vol.26 No.-
본 논문은 일본법학교육에서 영미법 교육의 역사, 현황 및 일본의 법학대학원체제 도입후 학부에서의 영미법 강좌를 검토한 연구이다. 일본에서 영미법은 외국법의 일환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2차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의 외국법 교육은, 서양법학 계수의 과정에서 외국법학 중심의 법학교육, 일본법과 병행하는 교육, 20세기 들어 일본법을 중심으로 한 법학교육,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외국법 교육으로 변화해 왔다. 1990년대에서는 외국법강의는 영미법 독일법, 프랑스법의 혼합형으로 외국법 강의와 함께 원서강독이 주로 행해지고 있다. 영미법은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에 의한 외국법 강의는 특히 영미법이 압도적이었고, 젊은 실정법 담당 교원이 외국법도 함께 교육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4년 법과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이후에도 학부에서의 영미법 강의는 전임교원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인에 의한 강의나 영어 강의는 20%에 미달하였다. 일본의 사법시험에서 영미법은 선택과목이 아니고 대학 졸업에서 필수강좌는 폐지 · 제한하고 선택하도록 개혁하는 과정에서 영미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었다. 일본의 영미법 교육은 법사상, 법제도, 총론, 각론의 구분을 통한 일본식 세분화, 실정법의 세분화, 실용적 법과목 증가, 비교법 문화 ·국제분쟁을 다루는 강좌신설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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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강,이상현 (번역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論叢 Vol.26 No.-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한국의 법과대학에 미국법과 미국법학의 교수(敎授)방법의 의미를 국제화의 경향과 이러한 경향의 이유의 설명을 통해 논증하였고, 한국 학생들에 대한 미국법 교수의 장래에 관한 전망을 분석하면서, 사건클리닝(case clinic) 강좌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필자는 미국법과 교수방법의 국제화 경향을 3년의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 이라는 제도적 변화, 미국법의 교과과정 채택 및 영어강좌라는 내용적 변화, 소크라테스 식 문답법과 사건클리닉 강좌를 통한 전달측면에서의 변화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미국법 및 미국법학 교수방법의 국제화는 국제무역 및 해외투자 장벽의 감소라는 정치적인 이유, 인터넷의 활성화라는 정보통신기술적 이유,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경제적 이유, 학부과정에서의 미국법에 관한 영어강좌는 미국 로스쿨에서의 적응에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교육적 이유, 그리고 미국의 법제개혁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 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미국법과 교수방법을 한국에서 힘들게 학습하는 것이 미국법을 찾아 변호사처럼 법률문서를 쓰고 법적인 견해를 말하는 훈련을 한다. 또 사건클리닉과 같이 구체적 사건을 놓고 법적 해결방안을 찾는 강좌도 실제법에 대한 진도를 다소 나가지 못하는 대신 법학적 해결방안을 찾는 깊이 있는 학습을 훈련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훈련 중 법률문서 작성은 피드백과 교정에서 많은 노력이 소요되며, 미국의 법률시장은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국에서의 미국법 학습프로그램이 미국식 법학교수법, 실제 법률문서 작성 및 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구술훈련을 통해 미국변호사의 예비과정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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