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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보화 시대, 미국 수출통제 추이와 우리 업계의 전략 탐색
이경령,이승택 한국무역상무학회 2024 貿易商務硏究 Vol.102 No.-
전 세계적으로 국가안보와 무역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안보 관점에서 수출통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우위에 있는 무기와 신흥기술도 관리하여 통제해 국가안보를 위한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은 첨단 반도체 설계기술 등에서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통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Seagate 사건은 BIS가 미국 본사가 아닌 해외 지사가 제재 목록에 등재된 업체와 FDPR 관련 외국산 제품을 거래한 것에 대한 최초 처벌 사례이다. 더욱이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화웨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특화한 FDPR을 정면으로 위반한 미국 기업 Seagate를 처벌함으로써 미국 및 해외 미국 자회사들이 BIS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일벌백계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이와 같은 미국 규제에 위험이 노출되었는지를 속히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여 우리 업체들이 미국의 규제로부터 안전하게 대중국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등 민감 산업 업계는 단지 최소한의 법률을 준수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내부적으로 미국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통제 체계(compliance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and trade security is being emphasized globally day by day. In the United States, export control was not only strongly applied from a security point of view without considering trade losses but also is used to control superior technologies in weapons and emerging technologies to maintain its hegemony for national security. Currently, United States tries to control China which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economic powerhouse, in advanced semiconductor design technology and so on. This is the first case that BIS has punished an not U.S.-based parent company but overseas branch for trading FDPR-related foreign products with a company listed on the sanction list. Based on the EAR that controls under US law, BIS punished the export of foreign goods made using US control software or technology. Moreover, by punishing the U.S. company Seagate, which directly violates the specialized FDPR on Huawei, China, the U.S. government is compelling U.S. and overseas U.S. subsidiaries to actively comply with the export control regulations of the Department of Commerce's BIS. As the U.S. sanctions have recently risen, the our government should build the capacity to quickly analyze whether domestic companies are exposed to such U.S. regulation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Korean companies can operate businesses in China safely from U.S. regulations. Sensitive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 sector should move away from the passive attitude of merely adhering to the minimum law, and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to respond to U.S. regulations.
이경령,이승택 한국무역상무학회 2022 貿易商務硏究 Vol.96 No.-
세계 경제 2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국제적으로 자국 안보 우선 분위기와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응하던 시기인 2020년에 수출통제법을 제정하고, 2022년 올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조례(안)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전략물자관리법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국은 첫째, 수출통제 대상으로 기존의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기술에 ‘데이터’를 포함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통제의 범위에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하였고, 둘째로 관련자의 각종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여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셋째, 행정벌 및 각종 보고의무와 이에 따른 처벌을 신설하여 유관 기관이 효과적으로 수출통제를 관리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였고 넷째,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대중국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과 관계된 우리의 제조 및 용역 업체들은 새로 제정된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조례(안)’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숙지를 통해 관련 법률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중국내로의 민감 정보 이전이나 중국에서의 민감 정보 생산을 회피하는 등 기술 유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우리 업체들이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 무역 강국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다져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