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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탁 ( Lee Keon-tak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0 No.2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란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가 그 카르텔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가 개시된 후에 그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낮추어 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리니언시제도는 담합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지만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의 이유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리니언시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정의와 형평성 측면에서 담합주도자가 1순위 자진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는 점과 조사개시 전 자진신고를 한 자와 조사개시 후 자진신고를 한 자의 감면혜택이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점을 다루었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 반복위반 사업자의 담합행위에 리니언시제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제도 활용의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점, 언론에 신고자의 정보가 보도되며 리니언시제도 운용에 투명성이 문제되는 점, 마지막으로 3순위 이하 사업자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3순위 이하 사업자들의 정보 활용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등의 입법론적인 해결을 검토해보았다. 리니언시제도는 담합행위 적발에 필수 불가결한 제도이기에 제도의 보완을 통해 최적의 균형을 찾아가야 하며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 leniency program is a system of partial or total exemption from penalty to a cartel member which reports its cartel membership to a competition authority and cooperates with its investigation. The leniency program is the most effective system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detection of the breach, but it has a problem that it does not conform to the people's judgment. In this article, I examined problems in the current leniency program. In terms of justice and equity, there are problems that the collusion leader was exempted from fines if he was the first self-reporter, and there is no difference who reports before the investigation with reporting after the investig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 examined legislative solutions. Since the system is an indispensable system for the detection of breach, it is necessary to find the optimal balance through complementing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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