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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규제 정책: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나경연 ( Kyoung Youn Na ),윤택한 ( Taek Han Yoon ),윤창호 ( Chang Ho Yoon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4 産業組織硏究 Vol.22 No.2
본 논문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승ㆍ패소여부와 과징금 자료를 이용하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내용과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기능을 가질 뿐아니라 부당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여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정재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과징금의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법원의 주요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유추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집단내의 지원객체가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있거나, 내부거래이후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이 더 증가하면, 이러한 내부거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법원에서 내부거래를 인정하는 경영적 재량권의 범위는 내부거래의 지원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특수 관계인에 대한 지원 사건으로 간주되면 경쟁법위반 행위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더욱 엄격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퇴출 위험에 있거나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행위는, 지원규모가 크거나 특수 관계인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대법원에서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empirical content of Supreme Court rulings on large-scale intra-group transactions that may lead to unreasonable restraint of competition by unfair subsidies for member firms, and thus result in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penalty fines imposed on subsidizing firms for unfair intra-group transactions has the effect of both deterring the violation of laws and the restoration of damage from violation of competition law (Article 23 (1.7)). This paper estimates the determinants of fines and finds that intra-group transactions are likely to be found in violation if the subsidized firm is already in a state of impaired capital or the market share of the subsidized firm increases after the transaction. However the scope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one that justifies intra-group transactions by redeeming virtues, becomes greater as the volume of transaction increases except when the subsidized firm has already impaired capital or runs the risk of exit. Also, until the recent amendment of the law, the straightforward transfer to an affiliated person has not been judged as a violation of Article 23 (1.7) unless the Fair Trade agency provides supporting evidence that such a transfer is prima facie and used to restrain competition and increasing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for the benefit of the busines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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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화 ( Tae-hwa Song ),윤택한 ( Taek-han Youn ),김보미나라 ( Bo-mi-na-ra Kim ),권세희 ( Se-hee Kwan ),조한울 ( Han-ul Joh ),김민주 ( Min-ju Kim ),조마리아 ( Ma-ri-a Jo ),유영신 ( Young-sin Yu ),김병천 ( Byoung Chyoun Kim ) 한국환경농학회 2021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1 No.-
농업에 있어 농약은 농작물 재배의 편리성과 농산물 생산성 증진 등으로 아주 중요한 농자재에 속한다. 그러나 농산물에 잔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면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부터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 사업으로서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겨울철 시설재배지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 따른 병해충 발생 우려로 농약의 반복 살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동절기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조사는 딸기, 상추, 깻잎, 부추, 시금치 등 겨울 시설재배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하여 최근 3년간(2019∼2021년) 주요 검출농약 및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성분을 조사하였다. 분석의 전처리는 균질화 된 시료 10 g을 50 mL 원심분리관에 칭량 하여 Acetonitrile을 10 mL 주가한 후 1분간 진탕하고, 4 g MgSO<sub>4</sub>, 1g NaCl, 1g NaCitrate, 0.5g Disodium citrate sesquihydrate를 첨가한 후 다시 1분간 균질기로 진탕한 다음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3,000 rpm/min으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0.2 μm 시린지 필터로 여과하여 LC/MS/MS 분석시액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상등액 1ml를 Dispersive SPE(25mg PSA, 150 mg MgSO<sub>4</sub>) tube에 넣고 1분간 진탕, 10,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하여 GC/MS/MS 분석용 시액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라 320종의 잔류농약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판정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적용하였으며,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해당농약의 생산단계 감소상수를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추정되는 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검출 농약 중 품목별 최대 검출비율은 딸기에서 살충제 Spiromesifen 11.5%, 상추에서 살충제 Fluopyram 10.8%, 깻잎에서 살균제 Azoxystrobin 8.9%, 시금치에서 살충제 Clothianidin 17.3%, 부추에서 살균제 Procymidone 20%로 높게 나타났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성분 중 참나물에서 살균제 Procymidone 75%, 쑥갓에서 살충제 Diazinon 60%, 딸기에서 살충제 Fosthiazate 56%, 시금치에서 살균제 Carbendazim과 살충제 Clothianidin이 각각 29%로 검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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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생산단계 수삼 중 잔류농약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2019)
송태화 ( Tae Hwa Song ),이영욱 ( Young Wook Lee ),윤택한 ( Taek Han Youn ),박은아 ( Eun A Park ),심은선 ( Eun Sun Shim ),이주희 ( Ju Hee Lee ),경기성 ( Kee Sung Kyung ) 한국환경농학회 2021 한국환경농학회지 Vol.40 No.2
BACKGROUND: It is very important to monitor the residual characteristics of pesticides in pre-harvest fresh ginseng to ensure consumer safety. METHODS AND RESULTS: Forty-eight fresh ginseng samples were collected from 8 ginseng-growing fields 10 days before harvest and pesticide residues in fresh ginseng with and without rhizome (head of ginseng) and rhizome were analyzed for 320 pesticides by using GC-MS/MS and LC-MS/MS. As a result of the pesticide residue analysis, the number of pesticides detected from the fresh ginseng with rhizome, that without rhizome and rhizome were 26, 25, and 40,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high number of pesticides found in rhizome, compared with the other parts. Pyraclostrobin was detected with the highest frequency in all samples, reaching to 21.2% in fresh ginseng with rhizome, 16.8% in that without rhizome, and 14.8% in rhizome. CONCLUSION: The residue levels of pesticides detected did not exceed their maximum residue limits, in spite of residual data in fresh ginseng before harvest. The amounts of the estimated daily intakes of all the detected pesticides were found to be from 0.018 to 1.818% of their acceptable daily intakes, indicating that concentrations of pesticides detected from fresh ginseng with and without rhizome collected before harvest do not pose the immediate health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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