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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윤인주(In Joo Yoon) (검색결과 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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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주 ( In Joo Yoon ) 북한연구학회 2015 北韓硏究學會報 Vol.19 No.1
김정은 시대에 들어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실적을 최고지도자의 업적 및 외화벌이 수입의 토대로 적극 활용함에 따라 그 개방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이후 경제특구 성격으로 발표된 지역이 19~25개이며 이 중 관광 기능이 명시된 곳이 6곳이다. 현재 북한의 관광산업개방유형은 ‘적극적 부분개방’모델로서, 이행기 모델에 진입하지 않고 비켜 가 있는 상태이다. 첫째, 경제특구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최고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관광개방·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지리적개방, 제도적 개혁, 인프라 확충에 있어 전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2014년에 북한이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수입은 최소 3,069~4,362만 달러로 개성공단 수입의 약 40%, 금강산·개성관광 수입의 1.5~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개발 측면에서 중국 및 서구권의 외자유치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지만 최근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관광인프라 개발이 예상된다. 2012년부터 매년 발생한 미국인 관광객억류사건, 만성적인 관광수용태세 부족, 도발로 인한 위기조성 등이 북한 관광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대내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North Korea, in the Kim Jong-un era, has raised its level of opening in tourism industry, considering it as an important source of foreign exchange and his main achievement in the economic sector. Nineteen to twenty-five special economic zones (SEZ), of which six are designed for tourism, have either been announced or in the development stage. Currently, North Korea’s type of tourism industry opening is “assertive and/but partial open type,” without stepping foot on transition-typed models. First, SEZs have been expanded around the country. Second, Kim Jong-un himself has assertively led tourism opening and development policies. Third, in comparison to the former era, more active changes have occurred, in terms of geographic openness, institutional reform, and expansion of infrastructure. In 2014, the foreign exchange income earned by tourism was estimated to have reached 3.069~4.362 million dollars, which approximately amounts to 40% of income from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or 1.5~2 times of income from Mt. Geumgang and Gaeseong Tourist Regions operated by South Korea. Attracted foreign capital from China and others for tourism development seemed insignificant, while reinforced relationship with Russia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frastructure. There are, however, endemic problems such as annually detained U.S. citizen tourists since 2012, chronic lack of accommodation facilities, crisis created by political and/or military provocation, just to name a few. For further development of tourism industry, it is vital to produce stable conditions for foreign investment along with economic reform so that ripple effects of tourism industry would be maximized while risk factors would be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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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주 ( In Joo Yoon ) 북한연구학회 2014 北韓硏究學會報 Vol.18 No.1
이 논문은 북한에 고착화된 계획(공식)과 시장(비공식)의 이중경제구조 또는 혼합경제를 사유화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법률상의 사유화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사유화를 사적 소유(사적 노동)에 의해 경제활동이 탈국가화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잔여소득처분권을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의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결과 개인이 잔여소득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응답은 수공업, 식당, 서비스·운수업이 약 80%로 가장 높고 공장, 상점이 70% 초반, 농업이 65%, 그 뒤로 수산업이 약 60%, 광산업이 약 30%로 나타났다. 식품·생필품 등 현실적으로 요긴한 품목의 생산·유통에서 사유화가 높고 건물, 농기구, 선박, 차량, 기계 등 생산수단과 당국의 허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일수록 사유화는 낮은 것으로 인지되었다. 그 유형은 파트너십 계약형(대부투자), 공공자산 임차형(명의대여), 사영기업(개인기업)으로 나뉘는데 명의대여 형태의 사유화가 많다. 이는 국가(공식) 부문이 시장 세력에 적극 협력·공생관계에 있으나 사실상 사적 부문이 공적 부문을 절취·잠식하는 경향이 강해 북한의 시장화 자체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current status of ‘dual economy system’ or ‘combined economy’ of North Korea in the perspective of privatization. De facto privatization, rather than de jure privatization, is identified as ‘de-nationalizion of economic activities with private ownership(private laboring).’ This means that a certain individual can substantially hold the rights of residual income on production means.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y recognized the availability of the rights of residual income by individuals about 80% in manual industry, restaurants, and service/transportation business, early 70% in factories and commercial stores, 65% in farms, 60% in fisheries, and 30% in mines. The most privatized sectors appeared to be manufacturing and distributing business of food and daily necessities. The more the business types require means of production such as buildings, tools, ships, vehicles, and machines, permission by the authorities, and manpower, the lower its privatization would be recognized. Types of privatization are divided into three: government-management partnerships(investment loans); leased public assets(title lending); and private enterprises(individual enterprises). Among them, title lending appeared to be most, which implies that the official sector of the national economy and market forces have a symbiotic relationship. However, as the public sector is being eaten into by the private sect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marketization has fundamental limitations for the constructiv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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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양문수 ( Moon Soo Yang ),윤인주 ( In Joo Yoo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 Vol.20 No.2
이 글은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의 수준과 추세를 정량적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추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수준은 보조적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2005년, 2009년, 2012년, 2015년 등 4회에 걸친 필자들의 설문조사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한다. 2005년 조사는 주로 2003∼2005년에 탈북한, 2009년 조사는 주로 2007∼2009년에, 2012년 조사는 2007∼2012년에, 2015년 조사는 2013∼2015년에 각각 탈북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집단간 비교를 통해 사실상의 사유화의 시기별 변화, 즉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조사결과 북한에서는 사실상의 사유화가 크게 진척되는 가운데 특히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북한의 사실상 사유화의 진행이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 초기 경험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3개의 집단, 즉 2005년 조사 집단, 2009년 조사 집단, 2105년조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더니 지방산업공장, 상점, 개인서비스업체에서 3개 조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3년을 대상으로 4∼6년의 간격을 두고 3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관찰한 결과, 조사 대상 6개 범주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3개 범주에서 사실상의 사유화가 진척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개의 집단, 즉 2005년 조사 집단과 2009년 조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6개 범주 중 지방산업공장, 중앙공업공장, 상점 등 3개의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2009년 조사 집단과 2015년 조사 집단 간에는 오직 개인서비스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5년 조사 집단과 2015년 조사 집단 간에는 6개 범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10년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장기적 추세를 관찰하면, 즉 2003∼2005년과 2013∼2015년사이에는 사실상의 사유화가 모든 범주(분야)에서 뚜렷하게 진전되는 추세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개인 사업체를 유형화하고 보다 세분해서 관찰한 결과, 기관·단체의 명의를 빌린 사실상의 개인 소유인 어선, 광산, 화물차, 상점 등 조사 대상 13개의 모든 범주에서 사실상의 사유화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실상 개인 소유인 경작지, 어선, 광산, 국수·인조고기 생산기지, 식당 등 9개의 모든 범주에서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례는 뚜렷하게 늘고 있었다. 이는 앞에서 보았던, 명의 대여 및 명의·생산수단 사유화의 진전 현상과 정합적이다. 즉 개인 사업체의 증가, 특히 자영업의 범위를 뛰어 넘어 타인 고용 개인 사업체의 증가의 대척점에는 실제로 이러한 사업체에 고용되는 사람의 증가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번의 조사에서 사업체와 피고용인의 증가 양쪽다 관찰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북한의 사실상 사유화에 관한 필자들의 이번 조사결과는 시장화 추세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선행연구는 탈북자설문조사결과에 입각해 정량적 접근을 한 여타선행연구를 근거로 북한의 시장화가 1990년대에는 크게 확대되었고 이후 2000년대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탈북자설문조사결과에 토대를 둔 필자들의 정량적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화는 1990년대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도 계속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levels and trends of de facto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Enterprises through a quantitative approach. The research has been performed by comparing survey results of 2005, 2009, 2012, 2015. In 2005, the survey targets wer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during 2003∼ 2005; in 2009, the survey targets wer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during 2007∼2009; in 2012, the survey targets wer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during 2007∼ 2012, and in 2015, the survey targets wer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during 2013-2015. Therefore, the comparison of the investigation groups can show the changes and trends of de facto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service industry has been developed more than manufacturing business while the small-scale privatization has been progressed. Research results show that in 2015, over 50% companies were run by private investigators in service industry, while in the manufacturing business it was 20%. This implies that the progress of privatization of North Korea is similar to the early experiences of transition of socialist nations in 1990s. Research showed that among the three survey groups, 2005, 2009, and 2015, there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among local industry factories, stores, and individual service industry. According to 13 years of observation from 2003 to 2015, in four to six years intervals, divided by three periods, it is determined that half of the survey target categories (3 out of 6 categories) have proceeded towards small-scale privatization. In addit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2005 and 2009,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3 categories of 6, including local industry plants, central industry plants, stores, and only 1 category, service business, was shown to have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the 2009 and 2015 survey groups. However, there were examined statistical differences in all 6 categories between the 2005 and 2015 survey groups. As stated, 10 years of long term observation confirmed that the severe trend of de facto privatization occurred in all categories between 2003-2005 and 2013-2015. Moreover, as a result of observation in the classification and breaking down of private business, 13 categories survey targets were identified distinct de facto privatization has increased: borrowing a name from the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private fishing boats, private mines, private trucks, private stores. Also, temporary employment cases have increased in 9 categories including private farmland, private fishing boats, private mines. This research result showed an accurate phenomenon of name lending privatization. In this research, the increase in both business and employees can be observed, both of which must exist in the antipode of private business employers growth. In addition, the size and trend of de facto privatization in North Korea study results propound the research question about the precedent study of marketization trend. Some precedent studies argued that the marketization or informal economy of North Korea expanded after 1990 and was stable after 2000 based on another precedent study which was the quantitative approach of the survey result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d escaped North Korea. Yet the research concluded that not only in 1990, but also in 2000, based on a quantitative approach of the survey result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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