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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리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3 경쟁저널 Vol.- No.89
공정거래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체제정비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의 정비라고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가 과감하게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기획원에서 분리하여 독립부처로 만들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부처가 됨으로써 산업정책의 논리나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경쟁의 논리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윤세리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5 경쟁저널 Vol.- No.113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장기교육정책의 하나로 대학교육의 자율화와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새해에는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한 생각을 경쟁법의 관점에서 적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