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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립대학 분류관리 제도 변화 분석 : 영리대학의 법적 인가 과정을 중심으로
윤미선(YIN, MEISHAN),이병식(Rhee, Byung Shik),이인서(Lee, In-Seo) 한국비교교육학회 2020 比較敎育硏究 Vol.30 No.6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국에서 영리대학을 합법화한 사립대학 분류관리 제도의 도입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영리대학도입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 기초한 구조-제도-행위자 통합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중국의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수준에서 투자설립 위주의 중국 사립교육 구조는 재산권 귀속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를 축적 시켰다. 이후 사립학교의 파산과 재산권 분쟁과 같은 위기 사건의 증가는 제도변화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다. 둘째, 제도적 수준에서 상위법과 하위법 사이의 모순, 그리고 기존 제도에 대한 경로 의존성은 제도변화를 제약하였다. 셋째, 행위자 수준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입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능동적인 행위전략으로 제도변화를 촉진하였다. [결론] 중국에서 영리대학을 법적으로 인정한 새로운 분류관리 제도의 도입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제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설립자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사례는 한국의 영리대학 도입과 관련된 쟁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향후 중국의 분류관리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classification management policy of private universities in China which legalizes for-profit colleges. [Methods] This study adopts a historical neo-institutional perspective which is appropriate to explain an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over time. Specifically, this study relies on the integrated model of structuresystem-agent by Kim(2005). [Result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At the structural level, the system of Chinese private education which has accumulated potential problems with the attribution of property rights, such as the bankruptcy of private colleges, has become a critical turning point in the institutional change. In addition, at the institutional level, inconsistencies between higher and lower laws and path dependence on existing policies impinging upon institutional changes. Furthermore, at the actor level, the government and the founders in their interest actively participated in enacting the laws and as a result promoted the institutional change. [Conclus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lassification management policy is a product of a dynamic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founders to cope with the structural problems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formed historically, and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what changes will bring to the future of Chinese private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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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선(Meishan Yin),이병식(Byung Shik Rhee) 한국비교교육학회 2023 比較敎育硏究 Vol.33 No.1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맥락에서 외국인 교수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학자들의 연구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직행동 이론모형(직무자원, 문화적응, 동기이론)에 기초한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수들을 대상으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데이터(N=311)를 활용하여, 연구 생산성을 국내저널과 해외 저널로 나누어서 포아송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저널의 연구 생산성에 모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자원(대학원생 수)과 동기요인이었다. 둘째, 직무자원의 다른 요소들(교육 및 연구에 투입한 시간, 연구비 수혜 여부)은 해외 저널의 연구 생산성에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셋째, 문화적응은 국내 저널의 연구 생산성에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넷째, 성별, 전공계열, 종신보장 여부, 결혼 여부, 한국계 외국인 여부는 국내 저널과 해외 저널의 연구 생산성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결론적으로 외국인 교수의 연구 생산성은 직무자원, 문화적응, 동기요인을 주된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영향요인은 해외 저널과 국내 저널의 연구 생산성에 차별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교수의 연구 생산성 향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urpose]This study aims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the research productivity of international faculty members with a doctoral degree in Korean universities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based on theoretical models of organizational behaviors. [Methods]To this end, Poisson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collected from international faculty members online between August 2018 and April 2019. The final sample consisted of 311 full-time faulty members, excluding those without an advanced degree. [Results]It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oth job resource(number of graduate students) and motivator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ir research productivity. Second, other job resource variables, such as average hours spent on teaching and research on a typical week and research fund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search productivity measured by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international journals. Third, cultural adjust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omestic research productivity. Finally, such variables as gender, academic discipline, tenure, marital status, ethnic Koreans turned out to have a differential effect by the type of research productivity. [Conclusion]It concluded that research productivity of international faculty members was affected by job resources, cultural adjustment, and motivators, controlling for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Meanwhile, these factors had a differential effect by its type. Based on those findings, institution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in order to improve their research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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