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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계약편)상 이행정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걸(Jie Yin),허재창(Jae-chang Huh) 한국무역상무학회 2020 貿易商務硏究 Vol.88 No.-
이행기전 계약위반은 ‘예견되는 계약위반"이라고도 하는데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최초로 확립되었으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 불이행 또는 불이행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CISG는 1980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행기전 계약위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이행정지와 계약해제의 구제조치가 마련되었다. 중국은 영미법과 CISG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9년 중국계약법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2020년 중국 민법전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너무 간략하고 불안항변권과 교차 및 중첩돼 논란이 많았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통해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중 이행정지권에 관한 CISG 및 중국 민법전상의 관련 규정의 비교 분석을 통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중국 민법전의 이행정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was first established in the UK in the mid-19th century and it means that after the contract takes effect, one of the parties clearly expresses or indicates by its own actions that he will not perform or cannot perform the contract before performance is due. Remedies against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cannot only effectively reduce losses caused by actual breach but also resolve contract disputes in time. CISG was introduced to this scheme in 1980, and remedial measures were established in response to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breach of contract prior to implementation (Article 71 'Right to suspend performance' and Article 72 'Right to avoid the contract').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Anglo-American Law and the CISG, China first introduced the system in the Chinese Contracts Act in 1999, and promulgated the Civil Code of China in 2020. However, there was a lot of controversy because the relevant clauses were too brief and crossed and overlapped with the right to protest unr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further to presen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right to suspend performance under Chinese Civil Cod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levant regulations in CISG and Chinese Civil Code on the right to suspend performance against anticipated breach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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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걸 ( Yin Jie ),허재창 ( Huh Jae-chang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23 지역산업연구 Vol.46 No.2
본 연구는 국제무역계약의 사정변경원칙의 실무적용에서 유의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정변경이란 계약체결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이 계약이 성립된 이후 크게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국제무역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것은 사정변경원칙을 행사하는 구제조치이다. 이러한 경우 신의성실 및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당사자는 면책상태에서 원래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관련한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사정변경의 원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CC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주로 제6.2.1조, 제6.2.2조, 제6.2.3조를 고찰하며, PICC상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해석하여 적용범위, 구성요건 및 법적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PICC의 사정변경 관련 사례를 시장환경의 변화, 불가항력의 발생, 계약의 성실한 이행, 기타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측면에 대한 실무적 차원에서 당사자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ints of consideration i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n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The change of circumstances refers to the fact that the various circumstances that were the basis of the contract when the contract was signed changed dramatically after the contract was established. In this case, in order to achieve the good faith of the contract and the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parties, the parties are allowed to change or cancel the original contract under the exemption status. Howev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relevant cases showed that disputes often occur whe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was applied in practice. Therefore, this study takes PICC as the main research object, mainly examines Articles 6.2.1, 6.2.2, and 6.2.3, analyzes the theoretical content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n PICC and examines its application scope, constituent elements, legal effect,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At the same time, the relevant cases involving PICC changes a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the occurrence of force majeure, the honest performance of contracts, and others, and put forward the points of consideration from various practical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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