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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독립된 디지털증거 검증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성혜정(Hye-Jeong Seong),유혜정(Hye-Jeong Yoo) 한국정보기술학회 2014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14 No.5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증거에 대하여 보다 나은 신뢰성을 확보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독립된 디지털증거 검증기관의 필요성과 그 역할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독립된 디지털증거 검증기관은 디지털증거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수사기관의 증거분석 결과를 법정에서 검증하는 대신 검증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 검증 및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판정에서더욱 효율적인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검증기관에서 디지털증거의 검증조서에 대한 열람 등사를 제공하도록 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의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개시제도를 보다 쉽게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된 디지털증거 검증기관은 디지털증거를 사용함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판정에서의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고 전자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증거와 관련된 분쟁 및 소송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양자를 모두 추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necessity of the independent authority for verifying digital evidence apart from the judicial procedure as a trusted third party. It makes digital evidence more reliable and the judgment fair. Independent authority suggested in this paper warrants and verifies th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Using this suggested authority, it makes the judgment more secure and efficient in the court not verifying the analyzed result of digital evidence in the court but making a judgment using the verified result of the authority. In addition, it makes it possible to read and copy the analyzed result of digital evidence in this authority, so Digital Evidence Discovery System is also able to be realized much more easily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Therefore, the proposed authority will make justice organizations to be able to adjudicate with more fairness and efficiency.
양자내성암호와 관련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2018년 이후)
최병철(Byoung Chol Choi),유혜정(Hye Jeong Yoo) 한국정보기술학회 2022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22 No.6
본 연구에서는 양자내성암호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양자내성암호에 대한 국내의 연구동향과 분위기는 어떤지 재조명해보고, 개선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최근 5년간 이루어진 고찰대상 연구를 선정하고, 이를 1) 양자내성암호의 표준화 동향에 관한 연구, 2) 양자내성암호기술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연구, 3) 양자내성암호를 위한 기술적 제안에 관한 연구의 세 가지 연구부류로 나누어 각 부류에 대한 대표적인 3건의 논문을 선정하여 연구동향을 고찰하였다. In this study, by examining recent research trends on quantum-resistant cryptography, the research trend and atmosphere for quantum-resistant cryptography in Korea were re-examined and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was derived. To this end, three representative papers were selected for each category by selecting the studies conducted over the past five years through the domestic academic research database, 1) research on the standardization trend of quantum-resistant cryptography; 2) research on quantum-resistant cryptography technology; and 3) research on technical proposals for quantum-resistant cryptography.
박수진(Su-Jin Park),유혜정(Hye-Jeong Yoo) 한국정보기술학회 2021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21 No.11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위치정보라고 한다. 위치정보 산업규모가 커지는 만큼 해당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고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개인위치정보의 경우 특정 개인의 이동경로 파악을 통해 행동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등의 매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위치정보 동의제도가 형식화되고, 동의철회 및 처리정지 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의 약관과 동의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formation about a place where a portable object or an individual exists or has existed at a certain time is location information. As the size of the location information industry increases, the value of the information increases, and the need to protect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also being emphasized. In the ca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behavior monitoring is possible by identifying a specific individual"s movement path, and furthermore, it can cause very serious privacy infringement such as when, where, and who they meet. It cannot be said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protected unless such consent system is formalized and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withdrawal of consent and suspension of processing are in pla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consent systems of location-based services by cases and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ly.
김신석(Kim Sin Seok),유혜정(Yoo Hye Jeong) 한국통신학회 2019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11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재산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ICT의 발전과 변화로 개인정보보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었다.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 및 업종별로 사용하는 개인정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환경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맞는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 중 그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집 및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