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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FDI와 대외무역 발전의 관계분석 : 연해와 내륙지역 간의 차이규명을 중심으로
조진정(Jinjing Zhao),유혁동(Yitong Liu),이종철(Jongchul Lee) 한국통상정보학회 2020 통상정보연구 Vol.22 No.4
중국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규범화하고 수출입 무역을 이끌기 위해 1995년에 대표적인 법규로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을 출범했다. 본 연구는 1985~2018년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법규 출범 전후에 FDI와 대외무역 간의 관계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대외무역 간의 관계가 연해 및 내륙지역 간에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31개 성급단위를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이 미약하였던 1995년 이전에는 내륙지역은 물론 연해지역의 경우에도 외국인 직접투자와 대외무역 사이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수립된 1995년 이후 연해지역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륙지역에서는 1995년 이전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지 않은 반면에 그 이후에 양자 간 쌍방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1995, the Chinese government has launched a representative law called Catalogue for the Guidance of Foreign Investment Industries to regulat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uide China s foreign trade. This study reflects the impact of this regulation through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foreign trade before and after the regulation is promulgated. At the same time, consider the heterogeneity of regional development levels, this study classified China s 31 administrative regions into the coastal and inland areas to identify regional differences. It was found that in the coastal regions, there was no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foreign trade before 1995. After 1995, the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moted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In the inland regions, foreign direct investment before 1995 did not promote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After 1995, there was a reciprocal caus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is paper implies that such regions as the coastal regions in China with comparative advantages in the labour quality, infrastructure, and geographic location could promote the international trade through encouraging the FDI. Thus, according to the paper, it is desirable to preveniently promote the FDI in order to revitalize the economy through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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