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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현황과 과제

        유지연(Jiyeon Ryu),한민규(Min-Kyu Han),임현(Hyun Yim),안병민(Byoung Min Ahn),황기하(KiHa Hwa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0 기술혁신학회지 Vol.13 No.4

        과학기술이 일상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산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갖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정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공공의 책임을 가져야한다는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과학기술 정책 형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술영향평가가 제도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03년부터 ‘08년에 이르기까지 총 5회의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의 수행주체, 기술선정 과정, 활용 측면에서 꾸준하게 진화하여왔으나, 향후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 또한 발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실제 운영되었던 경험에 근거하여 제도, 수행주체, 운영, 결과물의 활용 측면에서 점검해보고, 방법론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법 및 국가과학기술기획과의 연계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개선방안과 함께 우리 사회의 성숙도가 높아진다면 기술영향평가의 성공적인 정착과 실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As the impact of S&T on daily life increases, efforts to predict and anticipate the adverse effects of S&T development on human society and the natural environments are reinforced. In addition, public character of S&T demands wider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 R&D process. In response to these demands, Technology Assessment (TA) was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S&T policy formation. The Korean TA exercises were carried out 5 times since 2003 through 2008 by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the necessity of which was incorporated in the S&T basic law. TA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upgraded in term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rocedure, but still in progress to take into account of problems exposed so far. In this paper, problems of TA in Korea are examined in terms of law, sponsor, management, and utilization.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such as sophistication of methods and linking to national S&T planning are proposed.

      • KCI등재

        기술성장모형에 기반을 둔 기술수준평가 결과 및 시사점

        한민규(Min-Kyu Han),김병수(Byoung Soo Kim),유지연(Jiyeon Ryu),변순천(Soon Cheon Byeo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0 기술혁신학회지 Vol.13 No.2

        2008년 기술수준평가 대상기술 중 하나인 ‘바이오칩ㆍ센서기술’은 바이오 분야의 중점과학기술로서 세 가지 세부기술로 구성되어있다. 본 평가에서는 앞선 다른 수준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델파이와 함께 동태적 방법론(기술성장모형)을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바이오칩ㆍ센서기술은 ‘궁극의 기술’을 기준으로 한국 51.5%, 최고선진국(미국) 75.1%, 두 국가의 기술격차는 6.1년으로 분석되었으며, 5년 후에는 각각 60.1%, 78.4%, 4.3년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바이오 분야의 다른 기술과 비교했을 때, 해당 기술은 수준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격차 역시 빠르게 좁혀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세부기술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설문 분석 결과 해당 기술의 강점은 전문인력 및 연구자금의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지원의 미비가 취약한 측면으로 지적되었다. 그 외에 이 기술이 상대적으로 신흥 분야이며, 집중적인 연구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역시 높은 기술 수준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바이오칩ㆍ센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강점을 더욱 지원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result of the Technology Level Evaluation of ‘Biochip and biosensor (BB) Technology’ consisted of 3 sub-categorized technologies; biochip sensing (BS), lab on a chip and high-efficient customized health care technology. As an analysis tool, authors used a delphi (a repeated survey) and dynamic methodology with technology growth model to overcome limits of previous evaluations. As a result, levels of BB were evaluated 51.5% (Korea) and 75.1% (US), and the technology gap between two countries was 6.1 yrs. In 2013, these levels were expected to change to 60.1% (Korea), 78.4% (US) and 4.3 yrs, respectively. In comparison with other biotechnology, the gap of BB was smaller and expected to catch up with US faster. In the case of sub-categorized technologies, they showed the smallest gap and would have faster catch-up speed than other sub-categorized technologies in the Biotechnology field. Based on the result of the survey, relative superiority of BB in Korea was originated from competent researchers and research fund, but weak basic science would be weak points. We think that BB’s characteristic as an emerging technology and concentrated research activities on BB are additional strong points. This research proposes the supporting and supplemented points to promote the BB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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