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에서 사포닌 생합성 관련 UGT(Uridine Diphosphate Glycosyltransferase) 유전자 탐색

유제민,조남수,이이,엄유리,김옥태 한국약용작물학회 2014 한국약용작물학술대회 발표집 Vol.2014 No.10

人格權 侵害에 대한 妨害除去請求權 - 이미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를 중심으로 -

유제민 민사판례연구회 2015 民事判例硏究 Vol.- No.37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o-called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especially when a newspaper article damaged someone's reput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Judgment 2010da60950 delivered on March 28, 2013 ruled that victims of defamation by a newspaper article could request an removal of the article based on the personality rights which are general rights such as proprietary rights. The judgment also states that, if the court concludes that the personality right overrides the freedom of speech after comparing the two rights, the court is able to order the elimination of the newspaper article. I support the judgment in that it provided a new and effective measure to recover from the damage of defamation. Because fame or reputation can be easily damaged by false statements, it is necessary for the victims to have ways to recover the damaged fame or reputation adequately. Traditional ways of recovery - correction report, objection report or compensation - are not enough. Rather, the more effective means of recovery would be to remove the article altogether so that the victim can enjoy a status as if the article was never circulated in the past. The judgment also states that the court could adopt a different standard taking into account 'the status of the victims'. For example, an article concerning ordinary people should be screened under the stricter standard compared to the articles concerning public figures. I agree with the statement mostly. But wording of the judgment could have been better. In my opinion, the important element is the 'issue' or 'content' of the article, not just the 'status' or 'position'. Public figures can also have a part of life that should remain private, whereas on the contrary some issue or content can be very important to the public in spite of their ordinary status or position. This judgmen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area of defamation law for several reasons mentioned above. I expect more studies and discussions regarding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and the public figures to be carried out in Korea.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종래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대상판결에서 처음으로 인격권을 근거로 기사의 삭제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정면으로 다루어졌다. 대상판결은 인격권을 이유로 기사의 삭제가 허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그 요건으로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그와 동시에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위법성조각사유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어떠한 기사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정정․반론보도나 손해배상만으로는 침해된 인격권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격권에서 비롯되는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 기사삭제를 허용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나아가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 이론은, 불법행위에 있어 행위자의 ‘행위위법’을 부정하기 위한 논리적 장치이므로 기사의 존재 자체로 인한 현재의 ‘상태위법’을 해소하기 위한 기사삭제청구에서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상판결의 태도에 찬성한다. 또한 대상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일반인의 경우와는 심사기준을 달리하여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역시 대체로 수긍할 수 있다. 다만, ‘공적 인물’인지 ‘일반인’인지의 신분적 요소만을 구별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신분적 요소(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와 표현 내용(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증책임의 정도와 심사기준을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기사삭제청구권의 기초로서의 인격권, 기사삭제청구권의 인정근거와 요건,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여부,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두루 설시하였는바 이론적, 실제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대응 토론문

유제민 한국청소년학회 2021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

초고속 시뮬레이션 해석 기술 DSIM

유제민 전력전자학회 2021 전력전자학회지 Vol.26 No.6

학교적응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 이중과정모델, 양극성모델, 에어백 모델의 비교

유제민 한국청소년학회 2013 청소년학연구 Vol.20 No.3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of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through risk and protective relationship modeling. To identify the effects, sample of 26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146 middle and 120 high) completed Negative Affectivity, Depression, Stress Coping, Hardiness, Career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Social Support, School Adjustment Scale. As a results, negative affectivity and emotion-focused coping was a protective factors. Also, hardiness, learning motivation, social support, problem-focused coping was a protective factors of school adjustment. This findings suggest that the air bag model might be effective for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Finally, limitation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s of social variables and multi dimensionality of adjustment.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도의 중고등학생 266명이었다(중학생이 146명, 고등학생이 120명). 사용된 검사 척도는 부적정동, 우울, 스트레스대처, 강인성, 학습동기,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그리고 학교적응 척도였다. 연구 결과 부적정동과 정서중심적 대처가 학교적응을 저하시키는 위험요인이었고, 학습동기, 강인성, 사회적 지지, 문제중심적대처가 학교적응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보호요인이었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해서는 이중과정모델과 양극성 모델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에어백 모델과는 달리 보상모델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한계로 가정적 요인이나 환경 변인 등 변화와 수정이 가능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들이 배제된 점이 제시되었고, 추후연구에는 보호요인의 다차원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함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의 유해행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유제민 한국청소년학회 2017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3

성과 배우자 생존여부에 따른 한국 노인의 행복결정 요인 연구

유제민 한국청소년학회 2012 청소년학연구 Vol.19 No.3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an integrative model of happiness which incorporated psychological factors as well as fundamental demographical factors(sex and couple existence). A newly developmental general measures was used to assess korean elderly happiness. Using judgement sampling, 353 the elderly in Seoul and Kyung-Gi-Do eldleted self reported measures. Decision tree analysis showed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 between economic status, stable family relationship and happiness. Social contact desire was a ildortant factor in man whereas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religinomithere was and happiness in woman. These result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s of culture, sex of offspring and sampling characteristics such as disabled and basic living subsiders. These results provide more specific and effective practical implications to promote quality of life for Korean elderly men and women.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개인차 변인들이 객관적인 인구사회변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특히, 성이나 배우자의 사망여부에 따라 그 상대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의 양로원과 노인대학 5개소에서 표집한 353명의 노인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행복의 토대로서 경제적 조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노인들에게 작용하는 배우자 사망이라는 스트레스의 영향과 그 기간을 분명히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 남자 노인의 사회적 욕구와 여자노인이 가족 관계에서의 안정된 지지가 행복감을 증가시킨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정립된 딸에 대한 기대와 관계의 방식이 현대적으로 재조명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도출한 연구 문제이기도 하다.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여자 노인에게 있어서 종교 활동이 지지의 결핍에서 오는 관계추구성 행동이라는 사실도 시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인 변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행복에 관련된다고 알려진 안정된 개인차 변인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추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나 장애노인들의 행복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토론 1 : 바람직한 청소년의 인성교육 방향

유제민 한국청소년학회 2015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2

성격특질과 하루중의 측정시간이 임계점멸반응에 미치는 영향

유제민 중앙대학교 1997 性格 및 個人差 硏究 Vol.6 No.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쟁점 - 대항력, 배당과 관련한 최신 판례와 실무 경향을 중심으로 -

유제민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8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4 No.-

부동산 경매 실무상 경매 대상 부동산의 이해관계인 중에 임차인 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은 다른 사건 유형에 비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특히 최우선변제권 등을 둘러싼 다툼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향이 있다. 특히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치열한 것은 임차인을 제외한 다른 이해관계인들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통칭하여 건물임대차보호법 이라고 한다)에 따른 특례가 적용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자산이거나 대항력을 잃을 경우 생존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결국 임차인이 어느 정도로 보호를 받을 것인가, 임차인과 소유자 매수인 담보권자 등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다. 부동산 경매와 임대차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법원 판례가 계속 선고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이 분쟁성이 높은 임대차의 특수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 5년 사이에는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항력의 내용, 우선변제권의 효력, 차임 공제 관련 법리 등에 관하여 다수의 중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를 기초로 실무례가 변경되거나 새롭게 정착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를 둘러싼 여러 법률관계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판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무 경향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선고된 여러 판결들은 각종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취지,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 등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판단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있다. 한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핵심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적정하고 신속하게 부동산을 환가하고 이를 통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매사건에서의 임대차와 관련하여서는 본 논문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새로운 판례로 인한 법리발전이 비교적 많은 까닭에 이해관계인들이 경매절차에서 여러 가지 위험성 등을 스스로 조사하고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경매법원이 경매물건과 관련된 임대차의 현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그러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고한다면 이해관계인이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process of the civil execution against real properties, issues related to the ' lessee' are likely to be highly difficult to solve in Korea.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 special acts which protect the lessee' s right of defense and secure the lessee’s dividend of proceeds during the procedure of civil execution(In Korea,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civil execution cases, ‘Civil Act’ and ‘Civil Execution Act’ are generally applied, but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Commercial B uilding Lease P rotection Act’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ases of real properties with lease contracts). Moreover, the fact that lease contracts in K orea usually need a large amount of deposit money is also a significant factor which makes this type of case more difficult. In this case, the relationship among lessors, lessees, creditors with mortgages and new buyers, and the scope of protection for lessee are key matters.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of Korea kept deciding about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of the protection for lessees in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Especially in the last five years, there have been significantly meaningful S upreme Court Decisions which could guide the future practice about civil execution cases. This thesis deals with these recent K orean S upreme Court cases and decisions within the scope of ' lessee protection issues. Also, this thesis proposes the desirable role of the courts which are in charge of the procedures of civil execution. Considering the main goals of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s to make creditors–recover their claims properly and protect parties interested against unexpected risk and trust of the courts from the public, the courts–are requested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 and current situation surrounding the subject real properties more proactively, and notify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o the public more precisely. This could be a core and practical role of the courts during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