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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 Inseon Jeong ),원석조 ( Seokjo Won ),소광섭 ( Gwangseop So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5 국정관리연구 Vol.10 No.2
본고는 개혁개방 이후 전개된 중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와 과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 장애인보장법, 장애인사업발전요강,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리기업 등 장애인복지 관련법과 제도 및 실태를 분석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요보호 장애아동은 거의 모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보호되어 있고, 일반가정 장애아동의 대부분은 가족의 보호 아래 있다. 이는 중국 장애인복지가 후진적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중국정부는 2000년대 들어 장애인보장법을 보완·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표준을 규정한 법령을 제정했으며, 장애인복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애인복지 향상에 매우 전향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셋째, 하지만 중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절대적 부족, 일반가정 장애아를 위한 시설의 미비, 사회복리원의 비효과적 운영, 사회복리기업의 후퇴, 장애인단체의 관변단체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현재 중국장애인복지수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화내빈이다. 장애인보장법과 장애인사업발전요강에는 장애인을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장애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시설마저 갖추고 있지 못한 데서 보듯이 실질적인 내용은 빈약하다. 규범과 현실 간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중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최대과제이다.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current conditions and its issues of Chinese 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since open policy. For the purpose, the types and grade of the disabled, the social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the national plan toward developing social services for the disabled, and the social welfare enterprises for the disabled were analy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most all disabled children who have no parents are living in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most disabled children who have parents are cared in their own homes. This means that the Chinese social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is underdeveloped. Second, the Chinese government is showing very progressive will for developing the social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since 2000s, such as amending and complementing the social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enacting the standard norms of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and establishing the national plan toward developing social services for the disabled. Third, however, the Chinese social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has some structural problems such as lack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deficiency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who is cared at home, uneffective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hard conditions of social welfare enterprises for the disabled, and too much government-friendly NGOs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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