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강화와 기술혁신에 관한 실증연구 : 우리나라의 제11차 특허법 개혁을 중심으로

오준병 ( Jun Byoung Oh ),장원창 ( Won Chang Jang ) 韓國經濟學會 2008 經濟學硏究 Vol.56 No.2

정부지원 공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증연구 : 공통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오준병 ( Jun Byoung Oh ) 한국산업조직학회 2006 産業組織硏究 Vol.14 No.3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분석 -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오준병(Jun-Byoung Oh)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06 경상논집 Vol.20 No.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ifteen OECD member countries and tries to identify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regal environment o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industry-university partnership, the density of full-time researcher, and government support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R&D performance, which is measured by patent application. The regression results, however, suggest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the efficiency of venture capital market do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formance.

산업구조와 신규 기업의 기업가 활동: 국가별 자료를 중심으로

오준병 ( Jun Byoung Oh ) 韓國産業組織學會 2009 産業組織硏究 Vol.17 No.4

국내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특징과 현황 분석: 특허의 사회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중심으로

오준병(Jun-Byoung Oh) 한국바이오경제학회 2018 바이오경제연구 Vol.1 No.2

I. 서론 II. 바이오산업의 경제학적 특징 III. 국내 바이오(제약) 산업의 연혁 IV. 국내 바이오산업의 지식재산 현황과 특징 V. 실증분석 결과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미국에 출원한 우리나라 바이오 특허의 양적, 질적 가치를 사회망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이를 주요 바이오선진국들과 비교한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바이오(제약) 산업은 중소기업에 의한 내수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투자의 규모에 있어 다국적 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출원한 특허 역시 출원특허의 수와 평균적인 피인용수(forward citation)가 낮아, 양적ㆍ질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에도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망분석 기법에 의한 미국 출원 특허의 발명성 정도나 네트워크 효율성은 여타 국가들의 질적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정부 직접보조금, 기업 R&D 투자 그리고 대체 또는 보완효과의 결정요인 분석

오준병 ( Jun Byoung Oh ),장원창 ( Won Chang Jang ) 한국산업조직학회 2008 産業組織硏究 Vol.16 No.4

본 논문은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민간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일정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기업 또는 기술에 집중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구조적인 요인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본선택 편의를 고려한 2단계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은 우선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이 기술적 수요가 높은 특정 산업과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은 기업에, 기존의 제품 및 공정을 개선하는 연구보다는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는 연구에, 그리고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중심연구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 경향은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을 촉진하는 보완적 효과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이 경상비 및 인건비 등에 집중되어 있거나 보조금 수령 기업의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정부 보조금이 민간연구개발비를 대체하는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보조금 수령 기업이 벤처기업일수록, 그리고 연구개발 지출 중 기계, 소프트웨어 등 자본재적 지출이 큰 기업일수록 정부보조금의 보완적 효과(complementary effects)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Policy makers and economists generally believed that the government support on the R&D activities compensates market failure and promotes innovative efforts by private sector. Despite the common perceptions, however, the empirical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of public and private R&D activities document mixed and even conflicted result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government subsidy and explore what determine firm response after receiving government subsid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government tends to support particular type of firms or R&D activities and this tendency, on average, induces more innovative efforts of firms. The empirical results, however,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crowding out effect increases if the ratio of labor payment out of total R&D expenditure is high, or the firm`s financial dependency of R&D on the government subsidy is increased.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및 심판에 관한 실증연구: "결정계"특허심판을 중심으로

오준병 ( Jun Byoung Oh ),추기능 ( Ki Neung Choo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2 産業組織硏究 Vol.20 No.2

본 연구는 2007년도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및 심판 데이터와 기업의 재무자료를 결합하여, 특허심사와 심판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발명인의 특허출원 이후특허심사청구에 이르는 시간 또는 기간이 특허의 등록 여부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통계분석은 전반적으로 특허의 가치가 높을수록 특허거절결정의 확률이 낮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중소기업의 출원특허가 등록결정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절결정된 경우에도 불복심판을 청구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또한 특허출원 이후 특허심사청구에 이르는 기간이 길수록 출원된 특허의 등록확률이 높아지고 거절결정 되어도 결정에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특허심사의 연기가 특허의 가치제고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자기심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attern of patent examination and the associated re-examination process. The study, in particular, examines how deferred examination of patent applicant affects on the probability of grant and the probability of re-examination request when the patent application is rejected. The regression results suggest that the deferred examination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probability of grant and the probability of re-examination request. This implies that deferred examin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medying patentability and resolving the uncertainty of patent value. The regression result also shows that the patent application of small-medium company has higher probability of grant and re-examination request.

외국인직접투자와 제조업 생산성에 관한 실증분석: 기업 간 이질성을 중심으로

오준병 ( Jun Byoung Oh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1 産業組織硏究 Vol.19 No.2

본 논문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외투기업과 순수 국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대기업 또는 고기술산업 위주로 선택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편향성을 통제하는 것이 외국인투자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였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파급효과는 고기술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과 소규모 기업에 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투자가 없는 순수 국내 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술 산업의 경우에는 순수국내기업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나타남을 보였고, 특히 중견 기업의 경우에 그 외부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firms. We control the selection bias problem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vestigate how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s the productivity of firms.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is significantly biased to the large, high productive finns and to the high technology industries. After controlling the selection bias problem, the overall industry effect (own plant effect and spillover effect) due to FDI disappeais. The regression results, however, evidence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spillover effect on the productivity growth of the medium and small sized firms in particular for the hightech industry. In the hightech industry, EDI causes positive spillover effect even on the domestic firms, which is contrary to the ``business stealing effect`` argument. The negative spillover effect of FDI to the domestic firms was limited or very small.

외국인투자기업의 R&D 결정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오준병(Oh, Jun-Byoung),장원창(Jang, Won Chang)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2009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지식재산권 분쟁의 최종 판결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

추기능 ( Ki Neung Choo ),오준병 ( Jun Byoung Oh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5 産業組織硏究 Vol.23 No.4

지식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최종판결은 발명의 독점적 권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점에서 금융시장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시장은 이러한 정보에 반응하여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최종 판결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반응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소송의 최종결과에 대한 주식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통제한 후, 지식재산 분쟁의 결과가 소송을 제기한 기업의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회귀분석 결과, 최종 판결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분쟁의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한 제 3자 기업의 기업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종 판결이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재산권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기업(지식재산권자 상대방 기업)의 주가는 양(+)의 초과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결과에 대한 주식시장의 예상여부를 통제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반응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A final deci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from Supreme Court gives financial markets new information about the concerned plaintiffs and patent holders. Financial markets respond to the news and revaluate stock prices of both concerned parties. This paper contributes to literature analyzing what is the effec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lawsuits exerted on plainfiffs’ market valuations. When the conclusion of Supreme Court is expectd, markets did not respond to the news release regardless of which party win in the dispute. But, when unexpected conclusion is released, markets react positively for plaintiffs in the case of their winning, whereas there is no significant effects in the case of their loses. The study suggests that controlling the market expectation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associated firm``s stock market perform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