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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FDI 의사결정과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연구
박건영 ( Kon Young Park ),오대혁 ( Dae Hyuk Oh ) 국제지역학회 2007 국제지역연구 Vol.11 No.3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의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한국기업의 FDI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에서 2004년 사이에 대하여 상장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이용하여 FDI 실시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probit 모형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분석모형에 지적재산권 보호 지수의 제곱 항과 국가특성 및 모기업특성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지수와 FDI 발생 확률 사이에 비선형(U자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보호 수준이 증가할수록 FDI를 실시할 확률이 감소하지만 그 수준을 지나고 나면 보호 수준 증가에 따라 FDI 실시 확률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정한 보호 수준 이하의 낮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공하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보호 강화에 따라 FDI가 감소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는 선진국에 대해서는 FDI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별 FDI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제조업의 FDI는 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비선형의 관계를 갖지만 도소매업의 경우는 보호 수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제조업 FDI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research, we want to examine the effects of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protection 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decision of Korean listed firms. In empirical analysis, we have adopted probit model with the oversea subsidiaries data during 2001~2004, and included square term of IPRs index in model to check non-linearity.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there is nonlinear relationship(especially U-type) between foreign IPRs protection level and FDI decision of Korean firms. Therefore, strengthening of foreign IPRs protection results in decreasing of probability of FDI up to a certain protection level, but FDI can increase beyond this level. This relationship also means that the higher IPRs protection is, the more FDI in developed countries, but not so in developing countries. Second, the effect of foreign IPRs protection have varied with industries. Specially, there is more evident relationship in manufactures than in sales or distribution industry. From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the effects of foreign IPRs protection differ with the host countries and industries, and these differences must be considered in Korea policy toward foreign IP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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