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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도입 측면에서 살펴본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정책의 평가
엄신영(Um, Shinyoung),김수덕(Kim, Suduk)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11
온실가스 저감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정책을 보급보조사업(그린홈 100만호 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과 기반보조사업(발전차액지원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시범사업)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는 RPS도입을 염두에 두고, 1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2015년까지 13%, 특히 태양에너지는 2015년 1,209GWh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이 지역적 특성을 갖고,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용측면의 경쟁력에 차이가 남에 따라, 향후 RPS 도입시 예상되는 지역별 경쟁력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선 그린홈 100만호 사업,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설비용량 당 투자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설비용량 당 투자비는 평균(bar{X}) 6,449,032원/KW, 표본오차(s) 358,743으로 나타났다. 낮은 설비용량 당 투자비를 가지는 사업설비는 경남(4,256,667원/KW), 광주(4,331,333원/KW) 등에 분포하였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 이외의 survey 데이터는 다소 불비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지역별 설비용량 당 투자비 분포에 대한 평균(bar{X})은 9,145,692원/KW, 9,336,695원/KW, 표본오차(S) 2,154,263, 470,945로 나타났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지역별 설비보급에 대한 분포는 전남 389개 사업설비의 소용량 사업이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2009년 전수조사 내부자료인 국내 태양광사업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RPS 도입 시, 보급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별, 설비별 사업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과정에서 확인된 데이터 오류 및 자료 부재의 문제점 등은 향후 합당한 지역별, 설비별 비교분석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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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현(Ryu, Seung-Hyun),엄신영(Um, Shin-Young),김수덕(Kim, Su-Duk)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06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과 제3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계획에 의거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우선 구매되는 풍력발전이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에서 향후의 전원설비건설계획과 전력수요를 참고하고, 제3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계획에 의거, 풍력발전보급계획을 반영하였다. 발전변동비의 변화는 미래의 화석연료변동에 따를 것으로 보아 명목상승률 3%, 6%, 그리고 8%의 경우를 검토하였다. 현재는 풍력발전용량이 전체발전용량에 비해 미미해서 SMP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지만 2014년에는 SMP가 결정되는 구간이 LNG발전기에서 유연탄발전기로 옮겨감에 따라 SMP차이가 최대 20.02[/KWh](발전 비용 명목 상승률8%)에 달하다가 2020년에는 다시 0[/KWh](발전비용 명목상승률8%)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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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태양광보급사업의 평가: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기준으로
어성윤(Eo, Sung-Yun),엄신영(Um, Shin-Young),이진호(Lee, Jin-Ho)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11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위해 2002년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관련된 에너지관리공단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119개의 태양광발전사업의 실증평가를 시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단위투자비당 발전량을 지수화하고 투자비 대비 효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이 분석을 위해 일사량, 설비용량, 모듈 인버터 투자비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투자대비 효율 산정결과에 일사량과 단위 설비용량당 모 듈 인버터 투자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투자비당 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전라도의 태양광발전소의 효율은 분석 대상인 24개 지역의 평균보다는 높으나 발전소별 편차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향후 보급사업을 평가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기타 자료분석 결과에 따라 효율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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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Fossil Fuel Market and IGCC
장염평(Zhang, Yanping),구자열(Ku, Jayeol),엄신영(Um, Shingyoung),김수덕(Kim, Suduk)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11
With current real economic growth of more than 10% per year, the Chinese energy consumption is rapidly increasing. Coal supply consists of the vast majority of China's total energy consumption requirements in 2008. China, the largest energy consumer, is expected to be heavily dependent on coal for future power generation, too (IEA,2009). A growing concern on global warming, on the other hand, drives Chinese government to declare her commitment to the reduction of co₂ emission by 2020. In this paper, China's energy market is examined for the current and future primary energy mix. Coal is found to be the biggest part accounting for 68.7% of total primary energy consumption while coal-fired power accounts for over 80% of the total power generation. The importance of Clean Coal Technology is being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importance of coal in China's economy and its sustainable development. Among the technologies involved, a brief investigation of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technology with a review on current IGCC projects in China are provided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benefits. Studies on regional Chinese power market is also conducted. It is found that the regulated power tariff in electricity system makes the power suppliers suffer from financial loss and changes in the electricity price system is under serious consideration by Chinese government. Even though Chinese power market system causes difficulties of commercialization for IGCC technology, the potential benefits will be high due to China's huge requirements of power generating capacity and its heavy reliance on coal if the electricity price system can be changed smoo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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