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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논문 : AHP를 이용한 약용작물 산업정책의 우선순위 평가
노재선 ( Jae Sun Roh ),안영섭 ( Young Seob Ahn ),김규호 ( Kyu Ho Kim ) 한국축산경영학회,농업정책학회(구 한국축산경영학회) 2013 농업경영정책연구 Vol.40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식별함은 물론 정책수단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수행되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AHP 기법이 이용되었다. AHP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집단은 약용작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 원과 약용작물의 산업 현장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다. 총 36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지만 24명만이 응답하였고, 이들 설문결과에 대해서 일관성비율을 검토하여 유효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우선 선행연구와 현행 정책 등을 검토하여 약용작물 산업 육성을 위해 수행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식별하였다. 식별된 정책수단은 총 14개로 정리되었고 이들은 크게 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정책수단들과 유통체계를 정비하며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 그리고 약용작물 연구개발(R&D)부문을 강화하는 정책수단들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을 가지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정책의 적합성과 능률성 그리 고 실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14개의 정책수단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 약용작물 업무 담당공무원 집단은 ``우수품종 보존 및 개발``, ``재배 및 품질관리 기술 개발``, ``GAP 재배 보급 및 확산`` 등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고, 민간전문가 집단은 ``생산자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역별특성화 및 주산단지 육성``, ``수입약용작물 모니터링 시스템`` 등 순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즉, 약용작물 업무 담당 공무원 집단은 연구개발(R&D)강화 측면이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 전문가 집단에서는 생산기반 유지 및 확대 측면에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도구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 집단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GAP 재배 보급 및 확산``, ``재배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지역별 특성화 및 주산단지 육성`` 순으로 정책수단의 우선순위가 선정되었다. 이 상의 정책수단 우선순위 선정에 따라 우리나라 약용작물 산업의 생산 활성화와 산업화를 위해서는 약용작물의 품목에 따라 구체적인 GAP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0) 또한 생산 현장에서의 GAP 재배를 촉진하기 위해서 관행 재배에서 GAP 재배로의 전환 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순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시책이 개발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단 약용작물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GAP 농산물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등에 비해 아직 관행농산물과 차별화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취가격의 차별화도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주 6)에서 언급하였듯 약용작물의 경우 GAP 재배가 현실적인 최선치일 수 있고 수입약용작물에 대한 대처 차원이나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등의 설립으로 GAP 약용작물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GAP 약용작물 재배가 정착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거나 생산과 유통 등 각 부문의 불필요한 비용발생 요소를 경감하는 등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21) 한편 이와 연계하여 재배 및 품질관리 기술 개발 역시 요구되는데, 이는 약용작물의 생산성 제고와 병해충 예방 등을 포함한 표준 재배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작물별 지역별 병해충 리스트와 영향 등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 및 이른바 ``등록 농약`` 문제22)의 시급한 해결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되도록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의 연계성을 강화함은 물론, 각 지역이 특성화와 차별화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위 ``한방 엑스포``를 개최하는 지역은 많지만 차별화된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며,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지역연고사업육성사업 등으로 많은 지역에서 ``약용작물``을 활용한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너로 다른 지자체가 구체적인 중앙 부처 예산의 원천만 다를 뿐 같은 아이템의 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도 있어 국가 차원, 흑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사 사업이 난립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약용작물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 차원에서의 약용작물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판단한 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종합적인 약용작물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기능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약용작물 산업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의 약용작물 생산기반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각 정책의 최종가중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우선수위``라 제시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설문 시행 시점이 2년 여 전이었다는 점에서 피설문자들이 질문에 답변할 당시 최근의 약용작물 관련 정책 동향 및 현황 등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고 후속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prioritize prioritize policy making standards (principles) and 14 principal policies in medicinal crop industry, giving overall direction to vitality and development for the production of the industry.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is utilized for this study, so a survey is conducted. Data is collected from two groups, officials at medicinal crops policy department (public group) and leaders of the crop production (pro-duction group). In both groups, ``policy practic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standard, and ``policy suitability`` and ``policy efficiency`` are following. How-ever, ``policy suitability`` is more important in public group, while ``policy practicability`` and ``policy efficiency`` are relatively higher in production group. Based on the 3 standards. 14 policies are analyzed. Results show that policies related to R&D have ranked the most. However, Production leaders believe policies related to production and import should be top prio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