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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규(Seong Kyu Ha),안성희(Sheong Hee Ahn) 한국사회정책학회 1999 한국사회정책 Vol.6 No.1
본 연구는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 전세 임차가구의 주택소비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IMF 관리체제는 저소득 전세가구에게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충격을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전세 임차가구의 사용주거면적, 소득, 전세보증금 등 주택소비 행태가 IMF 전후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지역은 주택소유율이 낮은 서울시 관악구이며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구득하였다. 조사결과 IMF 영향으로 전세 임차가구의 소득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택소비패턴의 변화가 발견되었다. IMF 이후 전세가구들의 주택 전용면적은 이사오기 전 주택 전용평수보다 줄어들었다. 전세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전세금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낮은 전세보증금으로도 동일한 전세주택을 임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문제로 집주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전세가구들은 소득의 감소에 따라 소비지출 부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부문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소득의 감소로 인한 임차가가구들의 주택소비 하향추세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악화와 주거불안정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주택정책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들 임차가구를 위해 저리 전세금의 융자는 물론 주택보조금 제도, 임대료 보조제도 등의 실시가 요망된다. 주거복지제도의 전반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Korea, Inc. has been a marvel of developing nations. With economic growth rate of almost ten percent per year for the past three decades, it has been the envy of the developing nations. Then something went horribly wrong. The Korean miracle stopped working and an IMF bailout was required. Although the Koreans popped the champagne bottles too early, they certainly deserved to toast their achievements, given their hard work for the past 30 yea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changes of housing consumption pattern of Chonsei tenants before and after the IMF crisis. For this study, at the first step,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honsei tenants in rental housing market. Second, we explored general impacts on housing markets and rental sector which has been caused by the IMF crisis. Third, we analyzed tenants` behavior in the private rental and characteristics of housing consumption through the questionnaire method. We selected Kwan-Ak Gu as a survey area where has high ratio of Chonsei households than any other areas in Seoul. A nationwide income`s decrease resulted in tenants` income and it made housing consumption to be decreased. In respect of housing size, this was caused 75% of tenants to decrease from 25.17 pyong to 21.30 pyong per household. Also the numbers of room were decreased from 2.62 to 2.48 per households. Many tenants cannot secure minimum adequate housing without excessive payments being exacted from their meager incomes or no income. The most needy households should be accorded first priority in the distribution of housing subsidies. Governments should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housing allowance system in order to relive the burdensome cost of shelter on poor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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