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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진 ( Young Jin Soh ),안성민 ( Songmin Ah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1 정부학연구 Vol.27 No.1
딜레마는 대립하는 두 대안 사이에서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딜레마 상황에서는 선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떠한 선택이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대한 반발 내지는 가치의 훼손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기존의 딜레마 연구들은 주로 결정자가 자기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에 치중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딜레마가 야기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딜레마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딜레마 상황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예방노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딜레마 인지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였고, 다음으로 딜레마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딜레마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딜레마의 논리적 구성요소인 분절성과 상충성을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A dilemma is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choose between two opposing alternatives. In a dilemma situation, not only is it difficult to make a choice, but even if any choice is made, it causes great social costs due to the inevitable backlash against it or damage to its value. Existing dilemma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what actions the decision makers should take in order to minimize their own costs. In this paper, focusing on the fact that proactive prevention is effective rather than ex-post response when attempting to minimize the social costs caused by dilemmas, we reviewed the institutional measures which are used to prevent dilemmas. First, we have reviewed measures to facilitate dilemma recognition because if we do not recognize that it is a dilemma situation, prevention efforts are fundamentally impossible. Next, we presented various measures to remove or alleviate the discreteness and conflicts, which are the main logical components of dilemmas, focusing on the fact that a dilemma cannot exist if the elements constituting the dilemma are remov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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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논집 Vol.11 No.2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쓰레기매립장의 건설과 관련한 갈등은 단순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환경관련법의 정비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 건설관련법이 정비되지 못한채 중복된 신호를 보냄으로서 유발되었다고 하겠다. 지속적인 갈등은 신호중복현상을 고칠 수 있는 제도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변경된 제도는 주민의 참여와 보상방안의 틀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역할/비용분담의 방안을 찾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상호설득과정을 통해 갈등관리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The conflict of local governments on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landfill site are not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rules of local autonomy but by double signaling of the related rules. But increasing conflicts may provide opportunities and incentives to correct contradictory rules causing double signals. If changed rules provide a framework for citizens' participation and necessary compensation, the conflict process develops appropriate role setting arid cost sharing. Thus the rules of local autonomy can contribute to the conflict resolution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reciprocal persu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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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집 Vol.10 No.1
여성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정부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목표율을 만족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서 관련분야 여성전문가에 대한 정보의 부족 또는 너무 낮은 탐색비용의 지출,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친 여성전문가의 개발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정보탐색비용의 지출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이고 운영적인 방안들의 모색, 보다 공개적이고 공정한 위원 위촉제도의 실시, 그리고 위원 위촉시 대표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성참여의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 - 즉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육아와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공공의 노력 - 이 필요하다. Due to the governmental efforts for the expansion of woma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through passing the Act of Woman's Development, the woman's participation in governmental committees has been increasing gradually. But it is still below the expectation level. This paper finds the followings as reasons for the low participation: (1) the lack of information for relevant woman-experts; (2) low spending for information search for woman-experts; and (3) the low level of relevant woman-experts. Short-term strategies for the expansion of woman's participation are: (1) to give institutional incentives to increase spending for information search for woman-experts; (2) to develop open and fair committee appointment program; and (3) to appoint those who represent citizen's interests as well as experts. Long-term strategy is to improve conditions for woman's participation by reducing woman's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and the aged care.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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