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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행(Sunhaeng Lee),김난주(Nanjue Kim),홍지현(Jihyun Eunice Hong),심혜빈(Hyebin S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여성연구 Vol.109 No.2
본 논문은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제도의 업종 및 규모별 여성 고용 기준선이 상향되고, 미이행 사업장 명단이 공개되는 등 조치가 강화된 2015년 이후의 제도변화 효과를 AA 행정 DB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강화된 고용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여성 고용률,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의 순효과를 분석하였다. 제도의 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처치 변수 및 시간변수의 교호항이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율 상향이 실제 여성 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도입에 의한 순수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명단공개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중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통제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규모나 유형에 따라 비중 증감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이 1,000인 미만 사업장 보다 여성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에 비해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 비중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차이는 공공과 민간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모에 따른 제도 효과의 차이는 규모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affirmative action (AA) enforced since 2015, including the heightened female employment standards applied by business category and size and the disclosure of underperforming businesses, by looking into the affirmative action administration database and investigated whether the compliance with the strengthened employment standards helped increase the female employment rate and the percentage of female managers.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technique was deployed to analyze AA’s positive effect, and the results indicate that in all cases, the interactions terms of the treatment variable and the time variable had a significant positive value, signifying that the heightened standards had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actual female employment rate and the percentage of female managers. In addition, the disclosure of underperforming businesses was analyzed purely for its policy effect, and it was found that in the short-term, the list disclosure was effective in boosting the percentage of female managers. An analysis of other control variables showed that AA’s effect on increasing female employees differed by business category and size. The gap may also suggest the need for applying varying standards to business category(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business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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