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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환경 분야(PA) ; PA-03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인식분석에 의한 유기농업자재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안인 ( In Ahn ),이인애 ( In Ae Lee ),심미진 ( Mi Jin Sim ),최동근 ( Dong Geun Choi ),이경원 ( Kyeong Won Lee ),한상균 ( Sang Gyun Han ) 한국환경농학회 2015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5 No.-
세계적으로 유기농산업은 식품안전 및 각국의 경쟁적 유기농 육성정책 영향으로 연 평균 20%성장추세에 있는 반면 국내의 유기농업은 정부의 육성정책, 웰빙무드, 안전식품 선호로 연평균23%씩 급속히 성장해 오다가 저농약 농산물의 신규인증 폐지 및 최근 부실인증 파동 등으로 하향추세로 전환되어 2005년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다. 전체 친환경농산물중 유기농산물이 11.6%를 차지하고 무농약이 58.1%, 저농약농산물이 30.3%이다. 특히 과수는 무농약 이상이 14.1%에 불과하고 친환경농산물의 85.9%가 저농약 인증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다(‘14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통계자료). 2015년말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완전 폐지된다. 201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저농약 폐지 후 무농약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농가가 36.4%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유기식품시장은 꾸준히 늘어나 국산원료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며,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체계적 대량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친환경실천 농민들은 과수 등의 무농약 재배를 실천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유기농 실천기술과 효과와안전성이 검증된 값싼 다양한 유기농업자재를 조속히 개발 값싸게 공급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소속 친환경 실천농가 848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8월까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설문지를 배부 인식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결과 유기농업자재 문제점으로 가격이 비싸다(60%)> 효과가 미흡하다(16%)> 유통질서가 문란하다(13%)> 농약 등 검출 못믿겠다(10%)는 순으로 불만의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공시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50%)> 만족(26%)> 불만족(20%)> 매우 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 각각 4%를 차지 하였다. 한편 공시제와 품질인증제 일원화에 대하여는 효과보증이 필요하므로 품질인증제 일원화(54%)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중장기적으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35%)하자는 의견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10%를 차지 하므로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89%로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비의도적 유해물질 검출시 처벌 차등화 필요성에 대하여는 72%가 찬성하였고, 25%가 반대하였다. 또한 처벌을 차등화할 경우 1회 경고 1개월 판매정지, 2회 6개월 판매정지 3회 등록취소가 35.9%로 가장 많았고, 1회 3개월 판매정지, 1회 6개월 판매정지 및 1회 등록취소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각각17.9%, 17%, 16%로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기타 품질인증 효과기준중 병해충방제효과기준은 60%가 적당(28%), 80%정도(24%), 50%정도(23%) 이었고, 비료적 효과기준은 현행 15%유지(24.5%), 20%(18.3%), 10%(9%) 순으로써 농민들은 효과좋은 유기농업자재를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기농업자재의 효율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본 인식조사 결과를 고려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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