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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실험법을 이용한 환경개선 산업융합 신제품의 편익 추정
신정민(Jeongmin Sin),신정우(Jungwoo Shin)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기술의 확산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사업 창출이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간 융합을 통해 개발 및 출시되는 융합 신제품이 기존의 인허가와 인증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겪는 등 신사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통해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을 Fast-Track(6개월 내)으로 진행하여 사업화 단계에 진입한 융합 신제품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을 통한 효과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제영향분석을 통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효과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의 피규제자 비용 · 편익은 분석 기준이 존재하지만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의 비용 · 편익 분석은 기준이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개선 산업융합 신제품 규제영향분석 시의 일반 국민들의 편익을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융합 신제품은 아직 인증을 받고 출시된 제품의 사례의 수가 적어 일반 국민의 편익을 분석하기 위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속성에 대한 선호를 파악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규제영향분석 지침 및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일반 국민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속성을 선정하였다. 산업융합 신제품의 선택실험법을 위한 속성은 총 6개로 환경개선효과, 자연재해예방, 안전성증대, 질병예방, 사회적약자보호, 그리고 추가소득세 등이 포함된다. 해당 속성들을 조합하면 총 768개 대안의 조합이 가능하지만,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카드들에 대한 직교성 검사(Orthogonality test)를 통해 속성들 간에 수리적인 상관관계가 없도록 하면서 모든 속성들의 모든 수준들을 포함하는 대안카드 집합을 구성하는 부분요인설계법(Fractional Factorial Design, FFD)을 이용하여 16개 대안을 만들고, 비선택을 포함한 5개의 대안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여 응답자에게 4세트씩 질문을 하였다. 응답의 결과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기 위해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추정된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은 일반 국민의 편익 추정에 활용하였다. 또한, 추정된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을 통해 산업융합 신제품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을 이용한 환경개선 산업융합 신제품의 효용을 추정하여 환경개선효과를 포함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일반 국민의 편익 추정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의 편익을 추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효용 추정에도 범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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