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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Kim Bo-Hyun),신영근(Sin Young-Geun)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사회과학연구 Vol.16 No.2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많은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과징금의 부과 산정기준, 징수절차, 불복절차 등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과징금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ㆍ검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 과징금제도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법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는 이중처벌의 문제이다. 둘째,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과 과징금 산정에 있어 재량의 문제이다. 셋째,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에 관한 추상성과 산정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 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처벌 문제는 과징금과 형벌의 병과가 가능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두 제재의 병과를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여부와 관련한 실질적인 요건을 재정비하고 사법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별로 유형화된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과징금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를 보다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과징금제도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있는 것이므로 국민과 사업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여 변화시켜야 하고, 무분별한 남용은 지양하고 보다 신중한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Korea introduced surcharges system as regulatory means for taking away the fraudulent pains from those who violated obligation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owever, the current surcharges system has characteristic of the sanction of law violators and guarantee of obligation performance through the sanction, not means for depriving the fraudulent pains. Also it is a real situation that the surcharges system is currently introduced thoughtlessly without critical review and is abused. This study considered the actual operation state of the current surcharges system, and reviewed the improvement for developing as more reasonable and effective system by comparing and reviewing case in the foreign countries. First of all, the significance and legal character of the surcharges system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s understood,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surcharges system and the actual operation state of our current surcharges system were examined. The improvement of the surcharges system was sought by reviewing the system of Japan, European Union similar to our current surcharges system. Our system of surcharges system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s considered through the substantial and procedural approaches, and the problems accompanied with this were examined. It is clear that the surcharges system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s effective, but indiscreet extension causes a lot of problems. The improvement was sought to be settled down as the most desired system for both the fellow countrymen and businessmen by operating the surcharges system where i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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