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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휴(Seung Hugh Shin)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23 아태연구 Vol.30 No.2
이 글은 화웨이 사태와 데이터 안보 문제에 대한 영국의 대응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전략적 지향성을 포착하여 사이버 안보 전략 기조와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역할이론과 정보순환론의 논의를 복합적으로 원용하여 정책결정자의 위협인식과 국제적 역할구상 그리고 정보기관의 판단이 사이버 안보 이슈에 대한 영국의 대응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과정을 추적한 이 글은 영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 자유민주주의 연대 구축을 주도하려는 기조를 보이게 된 배경에 영국 정부의 대중국 위협인식과 국제적 역할구상 그리고 GCHQ의 사이버 안보 위험평가의 복합적 영향이 존재하였음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은 외생적-구조적 요인 외에도 내생적-관념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아 수립·추진되며, 아울러 이슈별 대응을 관통하는 전략적 지향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사이버 안보 전략의 성격과 방향성을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UK’s cyber security strategy and identifies the determinants of strategy by looking at the strategic orientation that is commonly associated with the country’s response to the Huawei crisis and data security issue. Using the discussions of role theory and intelligence cycle theory, the paper traces how the decision-maker’s threat perceptions and role conception, along with the risk assessments of the intelligence agency, have acted as major factors in determining the country’s response to cyber security. It is argued that the British government’s threat perception towards China, its role conception, and the GCHQ’s cyber security risk assessments have determined the strategic orientation of the country’s cyber security strategy, seeking out a leadership role in building international cyber security cooperation based on a democratic alliance. Based on its analysis, the paper aims to demonstrate two things. First, the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is not only influenced by exogenous and structural factors but also endogenous and ideological factors, and second, the nature and direction of cyber security strategy can be clearly understood only when the common strategic orientation associated with issue-specific responses is analys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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