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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경제 시대 한국 노동시장의 삼중딜레마: 재정건전성, 고용증가, 소득평등
송지연(Jiyeoun Song)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0 평화연구 Vol.28 No.2
본 논문에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시장 정책을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시장 불평등은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고려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양극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불평등은 고착화되었다. 또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와 산업구조가 전환하면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성으로 대표되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paper examines Korea’s labor market policy under the constraints of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ith a focus on the period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has experienced the reinforcement of labor market dualism and inequality.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s labor market over the past two decades, by evaluating the linkage between the government’s political efforts for the labor market an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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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한국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검토
송지연(Jiyeoun Song)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1 평화연구 Vol.29 No.1
한국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의 이중구조와 불평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노동시장에서 청년, 여성,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은 실업과 소득 감소 위험에 직면했지만, 기존 사회복지제도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주목받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살펴본다. 기본소득이 제시하는 대안적 사회안전망으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재원 확보와 증세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sequences of COVID-19 on South Korea’s dualistic labor market and social welfare programs, which have led to high risk of unemployment and income reduction for the disadvantaged groups in the labor market, such as young, female, and non-regular workers. By analyzing old and new social risks in South Korea’s labor market and social welfare programs, it evaluates the universal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for social protection and its feasibility with tax revenues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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