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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재래식 군비통제에 관한 연구: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송승종(Song Seung-Jong) 한국정치학회 1997 한국정치학회보 Vol.31 No.1
본 연구의 주제는 유럽에서의 재래식 군비통제이다. 상호균형 병력감축(Mutual Balanced Force Reduction : MBFR) 협상과 유럽에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 CFE) 회담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왜 MBFR은 합의 달성에 실패한 반면, CFE는 성공적으로 타결되었는가?”하는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케네스 오이(Kenneth A. Oye)는 “만일 국제 관계가 홉스가 주장하는 자연상태 또는 로크가 말하는 시민사회(civil society)와 유사하다면, 어째서 어떤 경우에는 국가간의 협조가 가능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불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미 소간의 재래식 군비통제의 맥락에서 오이가 제기한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군비통제에서의 “성공”(합의 도출)과 “실패"(합의 미도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군비통제 협상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제관계 이론 가운데서 악셀로드가 정립한 협조이론, 그리고 협상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나토 진영과 바르샤바 조약군 진영간에 진행되었던 재래식 군비통제에 있어 세 가지 형태의 협상전략이 구사되었음이 발견되었다 : “Tat-for-Tat(TFT)” 또는 상호주의 전략, GRIT(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reduction), 일방적 양보 또는 주도전략, 그리고 “힘 우위(positions from strength)” 또는 강경전략이 그것이다. 연구의 분석 단위는 1973년부터 1990년 사이에 미국과 소련이 협상의 주요 당사자로 참여하였던 MBFR 및 CFE 회담에서의 공식협상(formal negotiations)이다. 방법론으로는 알렉산더 조지(Alexander George)가 정립한 “구조적, 집중적 비교(structured, focused comparison)” 방법에 기초한 비교사례연구의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재래식 군비통제 협상의 과정과 맥락에서 볼 때, TFT 전략의 반복은 항상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어느 일방에 의한 일방적 양보전략은 상대방의 “이용(exploitation)”에 취약하였으며, 쌍방에 의한 강경전략의 채택은 협상에서의 교착상태를 초래하였다. MBFR과 CFE의 경험에 의하면 두 가지 협상전략이 혼합될 때 합의 도출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착상태 타개와 상대방으로 부터의 유화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일방적 양보전략율,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합의 달성을 위해 “Tit-for-Tat”에 입각한 상호주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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