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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판단기준 변화추이 분석

        문경삼,송건섭 ( Kyong Sam Moon,Keon Sup Song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4

        본 논문은 한국 감사원의 감사판단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감사판단기준으로 행정이념과 관련하여 합법성, 효율성(능률성·경제성·효과성), 기타(민주성) 등으로 나누고 이에 해당하는 감사지적사항을 분류하고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을 이용하여 감사판단기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설정하였다. 이 분석틀은 아직까지 감사판단기준이 미정립된 상황이므로 차후 감사사례의 분석도구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사례는 감사원이 1963년부터 1993년까지 약 30년간 실시한 18,000건을 통계처리하였다. 그리고 결과분석은 감사연도별 및 공화국별, 감사결과 처분별,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종류별, 감사조치 및 중복기준적용별로 분석했다. 분석의 결과로는 국가의 행정이념은 합법성-효율성-민주성으로 변천하였다고 보는데 감사결과는 행정이념의 변화와 달리 합법성-효율성-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으로 감사판단기준의 확립, 기준으로 고려되는 민주성·형평성 등의 활용, 감사환경에 적합한 성과감사의 확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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