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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분석(중요도-만족도)을 통한 청년농 지원정책 개선방안
석다솜 ( Da-som Seok ),소남호 ( Nam-ho So ) 한국식품유통학회 2022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대회 Vol.- No.하계
농업과 농촌의 고령화의 대안으로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육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현재에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책들이 청년농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농의 영농현황을 조사하고, 영농준비자금과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지원정책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정책자금·대출의 규모나 영농시설 조성비용은 승계농보다 창업농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토지 구입비는 승계농이 높았다. 일정 수준의 영농기반이 있는 승계농에 비해 창업농은 영농시설 조성 등을 이유로 더 많은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정책은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창업농과 승계농을 일괄적인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 차등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자금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10년의 상환기간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거치 기간이 종료되면 상당 수준의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청년농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영농정착자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았다. 이에 비해 체류형 귀농 지원(귀농인의 집 등)은 청년농에게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영농정착자금 지원은 즉각적인 인상은 어려우나 유럽이나 일본수준으로 지원 금액 상승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귀농 교육에서 재배신기술 및 경영우수사례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SNS, 스마트 스토어 등 다변화된 판로에 대한 활용 교육도 심도 깊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농지와 주택임대, 매매에서 청년농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개선을 위해 농촌 지역 내 농지와 주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농업인상담소에 농촌생활 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도입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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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칠구(Chil Koo Choi),소남호(Nam ho So),김 웅(Woong Kim),이철휘(Cheol whi Lee),하두종(Doo jong Ha),손찬수(Chan soo Son)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7 농업경영정책연구 Vol.4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income of the greenhouse strawberry farms. The 2013-2014 Agricultural Products Income Data (RDA) was used for analysis and classified into two groups: 292 farm households of forcing culture and 222 semi-forcing culture. The input cost, quantities, management cost, and quality of strawberry were selected as exogenous variables. The technological level of strawberry farm was quantified based on management consultation records. The Path Analysis was used. As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quantity was more influential to affect the income of strawberry farms than price and/or management cost. The management cost has a disadvantageous effect o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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