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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판물 납본제도 도입방안 : 외국사례의 비교연구

        김보현,선명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7 사회과학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전자출판물 납본제도 도입방안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를 한국과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도입방향을 고찰하였다. 한국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 도입방안으로 첫째, 한국의 특성에 맞는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법령과 체제마련 및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의 명확한 규정 확립 그리고 납본대상 자료의 범주규정 등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법적 근거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온라인 전자출판물은 한정적인 수집이 곤란하므로 자료선정기준 및 자료선정위원회 등의 구성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quire the introduction to the electronic specimen copy presentation system in Korea through the comparison with some foreign country cases. And also we consider the policy options for the introduction to the electronic specimen copy presentation system. A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 suggest following alternatives. Firstly, we should prepare the legalistic basis for the presentation laws. Secondly, we also should organize the selection committee which choose the appropriate electronic specimen copy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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