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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운나라 한국금융법학회 2023 金融法硏究 Vol.20 No.2
2018년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몰수 불가능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2021년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서 비트코인 인도의무는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체적 의무라고 판단하였고, 2022년 한국민사집행법학회에서 공동 개최하는 ‘민사집행법 제정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현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가상자산에 대해 민사 강제집행 할 방법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뉴스에 보도되었다.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국민 일반에 보편화되어 책임재산으로서의 기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민사집행법의 체계, 그리고 가상자산의 무체성과 익명성, 자산의 이전에 개인키가 필요하다는 블록체인이라는 뛰어난 보안기술 탓에 현행 법제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상자산 청구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종결시의 시가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특수한 형태의 주문이 선고되고 있는데, 이렇듯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과 한계, 필요성 및 보완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In 2018,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Bitcoin is an intangible property with property value and therefore can be confiscated, citing an appellate court ruling that overturned the first-instance ruling that it could not be confiscated. In 2021, the High Court in Düsseldorf, Germany, ruled that the obligation to deliver Bitcoin is an alternative obligation that can be fulfilled by a third party, and in 2022, at the ‘20th Anniversary Academic Conference of the Civil Enforcement Act’ co-hosted by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Enforcement Law,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Judge Lee Hyun-jong presented a study that there is no way to enforce civil lawsuits against virtual assets. On the other hand, it is true that investment in virtual assets has become common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its function as a responsible property is increasing. However, due to the current system of civil enforcement laws, the intangibility and anonymity of virtual assets, and the excellent security technology of blockchain, which requires a private key for the transfer of assets, it is true that it is not easy to enforce virtual asset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this reason, a special type of order is issued to compensate an amount equivalent to the market value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defense if it is impossible to enforce the virtual asset claim, and in this rapidly changing reality, we examined the possibility, limitations, necessity, and supplementary methods of compulsory enforcement of virtu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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