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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백종윤(Baeg, Jong-Yoon)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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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윤(Baeg Jong-Yoon),최영훈(Choi Young-Ho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社會科學硏究 Vol.22 No.2
이 연구는 최근 부처간 관할중복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할중복의 발생원인 및 결과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장애인고용정책을 둘러싼 관할중복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힌 관할중복의 원인은 첫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기 이전 양부처간의 기득권 싸움과 기득권의 결과로 기인되는 예산의 확장, 둘째, 동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부처간 권한 배분 및 그 운영과 집행에 대한 구체성 결여에 따른 부처간 자의적인 해석이다. 관할 중복의 결과 가장 문제시되는 문제는 직업재활분야에 대한 관할 부처의 이원화와 이로 인한 예산, 인력 등의 손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첫째, 부처간 경쟁을 통해 프로그램을 부처별로 특화를 시키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거나, 둘째 법령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전사후조정을 용이케 하고, 셋째 이를 위해 조정기구의 상설화와 기능강화 등을 제안한다. The authors examine the causes and outcomes of domain overlap between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the area of employment for the handicapped. The findings include that domain overlap between the two departments can be traced to a fierce turf wars between the Ministries before the enactment of the Law for Facilitating the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for the Handicapped, the launching of dual system for dealing with the handicapped and related ambiguous provisions in the Law. They suggest that the handicapp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policy be specialized or integrated and that a standing coordination mechanism be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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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윤(Jong Yoon Baeg) 한국공공관리학회 200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3 No.4
동료평가는 전세계 학술지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일관성있는 방법으로 인식되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동료평가가 연구의 내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 다시말해 동료평가의 예측가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경험적 연구도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동료평가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학술지 게재논문평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학술지의 논문평가등급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행정학ㆍ정책학 분야의 등 재지와 등재후보지 간의 활용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논문심사등급과 연구성과 활용도에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으며, 등재지와 등재후보지간에 연구성과 활용도에 차이는 존재 하였으며, 동일 등급의 학술지들간에 연구성과 활용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둘째, 동료평가가 가질수 있는 근본적 문제인 평가자들의 주관적 견해 및 해석의 문제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학술단체 차원에서, 게재논문 평가시 이중적 평가구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술지의 등급을 결정하는 (구)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지 평가에 있어 논문활용도에 대한 비중을 높여 학술지의 주요 목적인 지식이전 및 공유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료평가의 주체가 되는 평가자들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Peer review is recognized by stable method in all the world scientific paper. But predictive validity problem of peer reveiw appears continuously and empirical research is unexhausted. This research executed empirical analysis about predictive validity of peer review. Research target is peer review for journals. Research questions are (ⅰ) "is it differnece practical use of research performance by paper review grade?" and (ⅱ) "is it difference practical use of research performance by an academy grade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And found some results. First, examination of theses grade and practical use of research performance are no particular relations. Second, an academy need to activate dual review structure when reveiw publication. Third, KRF must heighten weight about practical use of research performance in scientific paper estimation and must activate knowledge transfer, knowledge share for purposes in academy. Finally, peer reviewers must evaluate fair and objectiv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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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Young Hoon Choi),이강춘(Kang Choon Lee),백종윤(Jong Yoon Baeg),김의석(Eui Seok Kim)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2 No.3
본 연구는 공기업부문의 기술혁신과 관련한 논의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기술혁신과 공기업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기업 부문에 접목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 사례에 적용하여 기술혁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한국조폐공사의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첫째, 공기업 핵심 기능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있어 공기업은 국가혁신체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공기업 내부직원 및 외부관련자의 다양한 조사를 통해 공사 차원의 기술적 역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관련 기업, 대학, 기타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공사의 기술혁신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사차원의 기술정책연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지적재산권 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공사의 기술혁신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사장 직속의 조폐기술혁신 의결기구 설립과 대외 경쟁력확보를 위한 공사 최고경영자의 기술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This research presents technology innovation of public enterprises throughout general consideration about technology innovation and public enterprises. There are some implication regarding technology innovation of KOSCOM. First, public enterprise in technical development must get into central axi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 Second, through various investigation of public enterprise about employee and persons concerned, need to analyze meticulously about technological capacity of public enterprise. Third, need to analyze and evaluate about technology innovation network of public enterprise aimed at various corporation, university and other institution. Fourth, there is necessity to activate technology policy research of public enterprises. Fifth, establis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dministration system and ready device for incentive offer about developer. Finally, need to establish mintage technical innovation decision committee under president and to maintain CEO's interest about technology innovation to assure competi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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