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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 간의 영향관계 분석: 규제수준 인식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이민호(Minho LEE),서성아(Saungah SAU),강문선(Moonsun KANG),배정윤(Jeongyoon BAE) 한국규제학회 2022 규제연구 Vol.31 No.1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높은 준수 수준으로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피규제자인 기업이 만족도와 규제준수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책만족과 정책준수 간의 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규제에 대한 기업의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 정도가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고 있으며, 제3의 변수로서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71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된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규제만족도가 규제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타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한 분석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암묵적 영향관계로 해석하였다. 타인을 통해 비춰본 규제준수 인식에서는 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되고 있으나, 정작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타인의 규제준수와 달리, 본인의 규제준수에 대해서는 규제자와의 교환적 관계를 낮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규제만족도는 낮게 응답하고 있으나, 본인의 규제준수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강조하여 응답하고 있는 사례들을 고려하면, 원칙적이지만 다소 형식적인 규제준수의 행태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규제수준의 인식에 따른 영향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규모나 부담수준에 따른 부정적 요인을 크게 인식할수록 적극적인 규제준수를 응답하고 있다. 물론 개인적 차원의 규제만족 정도에 따라 규제준수 수준을 결정하는 교환적 관계모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높은 규제부담과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규제준수 수준을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형식적인 법규 중심의 규제준수가 만연할 가능성을 우려케 한다. 실질적인 규제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regulatory satisfaction and regulatory compliance perception on government regulations,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n the amount of government regulation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718 businesses nationwide from July to October 202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ffect of a companys regulatory satisfaction on regulatory compliance perception was limited in the analysis of others regulatory compliance perception, but not significant in the analysis of their own regulatory compliance perception. In this study, this was interpreted as an implicit influence relationship, which the satisfaction with regulations turn out to be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perception of regulatory compliance of others, but it is not explicitly found in the perception of regulatory compliance of themselves. It can be explained that their own regulatory compliance is perceived as having a low exchange relationship with regulators, contrary to other peoples regulatory compliance.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cases in which regulatory satisfaction is low, but excessive emphasis is given to ones own regulatory compliance, it is possible to expect a principled but quite passive behavior of regulatory compliance. Of course, it cannot be said that an exchange relationship model that implies the level of regulatory compliance determined by the degree of individual regulatory satisfaction is desirable. Moreover, there is no need to negatively interpre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However, the increasing rate of responding to high regulatory compliance levels despite high regulatory burden and low satisfaction raises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failing substantial and active regulatory compliance. It can be suggested to seek long-term and fundamental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ory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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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실무적 쟁점과 정책적 함의
서성아 ( Saungah Sau ),임인선 ( Insun Lim ),우소현 ( Sohyun Woo ),강문선 ( Moonsun Kang ),조쌍은 ( Ssangeun Jo ),배정윤 ( Jeongyoon Bae ),김진영 ( Jinyoung Kim ),김리아 ( Rhea Kim ),이민호 ( Minho Lee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2
과거 규제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을 논의하던 시기에서, 이제는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수행 방법을 논의하는 시기로 변모해오고 있다.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제도적 도입이 이미 20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루어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경험은 오히려 비용관리제 도입 이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실질적 수행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 2018-2019년도에 작성된 규제비용편익분석서들을 중심으로 탐색적 사례연구를 통해 규제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영향집단의 식별과 비용편익항목의 식별, 비용편익항목의 측정의 단계별로 ①공공기관의 식별, ②대상집단의 규모 예측, ③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구분, ④규제비용의 이전효과 식별, ⑤기회비용접근법을 통한 분석, ⑥규제효과 비교를 위한 기준선 설정, ⑦분석대상기간의 설정, ⑧정량적 규제편익 측정의 불확실성의 8개 항목에 대해 17개 세부 쟁점사항을 발굴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쟁점 발생의 원인 및 해결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사례들을 축적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판단기준을 경험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제기되며, 규제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발굴된 쟁점을 통해 현행 규제관리제도의 흠결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향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론과 현실 간의 간극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We have moved from discussing the potential need for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to discussing how to conduct it. Although the institutional introduction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took place 20 years ago, the past practice of formally and insufficiently conducted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rather adds to the practical confusion at a time when the actual performance of this analysis is emphasiz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Cost-In, Cost-Out, CICO).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controversial issues in the process of analyzing regulatory cost-benefits through an exploratory case study focusing on the recent analysis of regulatory cost-benefits implemented in 2018-2019, as well as to seek solutions to these issu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7 detailed issues in 8 items(①Ident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②Prediction of Target Group Size, ③Classification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④Identification of the Transfer Effects of Regulatory Costs, ⑤Analysis Through Opportunity Cost Approach, ⑥Setting a Baseline for a Regulatory Effects Comparison, ⑦Setting the Analysis Period ⑧Uncertainty in the Measurement of Quantitative Regulatory Benefits) were discovered at the stages of “Identification of Impact Group”, “Identification of Cost-Benefit Analysis Items” and “Measurement of Cost-Benefit Items”. An appropriate criterion for judgment must be empirically established by accumulating various cases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on related issues and identifying their tendencies.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flaws in the current CICO through issues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regulatory cost-benefits. The use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in the future, and continuous reviews and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to ease the gap between theory and reality.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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