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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외국의 비영리 평가 인증기구와 그 평가 방법에 관한 고찰
배원기(Wonkee Pae) 한국비영리학회 2022 한국비영리연구 Vol.21 No.1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의 조직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서 외부 회계기관 감사나 정부의 직접 관리방안보다, 비영리단체 임직원의 윤리의식 강화, 내부통제의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통한 자율적인 정화 운동이 더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미국 등의 외국은 민간 감시단체(Watch Dog) 또는 모니터링단체의 활동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건전성이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가이드스타가 2016년부터 미국의 채리티네비게이터의 평가방식과 유사한 「통합등급 부여방식」으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평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형 단체가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 평가대상도 한정될 뿐만 아니라, 회계정보에 치중된 평가로서 조직 운영의 건전성에 관한 평가가 빠져 있고, 등급부여에 대하여 비영리단체의 반발이 많은 점 등의 문제가 있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미국의 BBB WGA, 일본의 JCNE 및 필리핀의 PCNC 등이 실시하고 있는 평가방식을 도입하면서, 회계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계량평가보다는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등 비계량 정보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 우리나라 비영리단체의 80% 이상이 중소 단체라는 점에 비추어,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단체들보다는 중소 비영리단체의 성실성, 역량, 효과성을 개선함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또한, 2020년 국세통계상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수익이 8.7조원, 보조금수익이 56.4조원으로서, 기부금 수익보다 보조금수익이 7배 정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부금의 투명성에 집중해 왔으나, 기부금뿐만 아니라 보조금 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검증해야 한다. The system for accounting transparency improvement plan of NPO should be focused on the NPO’s internal control and building a sound governance structure rather than the external audit or government direct management and control.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NPO’s soundness and transparency are also being improved through the activities of private watchdogs or monitoring institution. Guide Star Korea introduced an integrated rating system for NPO evaluation to Charity Navigator since 2006. However, this rating project has not been activated, in the reason that small and medium-sized organizations are excluded and the evaluation target is limited, as well as there are a lot of critics from NPO’s. As an alternative, this paper suggests the evaluation method implemented by BBB WGA in the US, JCNE in Japan and PCNC in the Philippines. The evaluation of non-metric information such as governance structure and internal control system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ative evaluation focusing on accounting information. More importantly, in light of the fact that more than 80% of NPO’s in Korea are small and medium-sized organizations, the target should be to improve the integrity, competency, and effec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non-profit organizations rather than large-scale organizations that are normally operated.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tax statistics in 2020, donation revenue of NPO was KRW 8.7 trillion Won and government’s subsidy revenue was KRW 56.4 trillion. The adequacy and transparency of the programs supported by government’s subsidy should be verified, in addition to programs supported by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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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배원기(Wonkee Pae) 한국비영리학회 2012 한국비영리연구 Vol.11 No.1
법무부의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제도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웃 일본에서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법인개혁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일본은 종래의 민법상의 공익법인과 중간법인을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과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인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준칙주의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하는 반면 세제상의 혜택은 없앴다. 그리고, 공익법인은 18 개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공익법인의 인정 및 감독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재무3기준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공익법인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공익법인 제도이외에 1998년에 도입된 NPO법인이라는 제도도 있다. 새로운 공익법인제도가 영국의 위원회제도 및 Public Benefit Test제도를 도입한 것에 비하여,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NPO는 미국의 Public Support Test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대비된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회계기준으로서, 일본은 1972년부터 공익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1998년에 도입된 NPO법인의 회계에 대하여는 민간주도로 2009년에 NPO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행정기관에 통합하게 하거나 관청간의 유기적인 협의체의 운영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관한 회계기준의 조속한 제정, 공익법인의 과다한 내부유보를 규제하는 제도의 도입 및 민간비영리단체 등록 제도를 소규모 단체까지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Japan has revised its civil law and implemented the new law since December 1, 2008 regardi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PIC"). The new system divides non-for-profit corporation into PIC and general non-for-profit corporation ("GNPO"). The GNPO may be established without government's permit to the extent that it fulfills a certain requirement. Meanwhile, GNPO may be converted into PIC if it fulfills 18 requirements. The approval of PIC including public benefit test is handled by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Commission (PICC), a council in the Cabinet Office. It is called that the commission system and the public benefit test sourced from the United Kingdom. Japan has also another system called NPO corporation since 1998. The NPO corporation system including public support test come from the United States system. Japan has two accounting standards for PIC and NPO corporation respectively. Set forth below are the implications from Japanese system:-It is recommended to centralize government's function from many ministries to one ministry with respect to NPO matter, or the communication/harmonization function between ministry should be introduced,-The accounting standard for PIC and NPO should be made respectively,-The adequate standard for PIC financial management should be suggested,-The NPO enrollment/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extended to small N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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