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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와 변호사의 부동산거래 협업에 관한 연구

        방진원(Bang, Jinwon),백성준(Baek, Sung Joon) 도시정책학회 2020 도시부동산연구 Vol.11 No.3

        In this paper, the Canada s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is introduced, which has similar to that of in the eastern United States. In other words, the real estate agents cooperate with the real estate lawyers at the closing process. In Korea, the real estate agents normally collaborative with other experts such as judicial scriveners and accountants at the closing process. Thus, the collaboration with the real estate lawyers may be easier than introducing a new system, the Escrow. In Korea, unlike to the Unite State, the real estate can be divided into building and land, and the rights over the real estate are not as simple as that of in the United State. Therefore, the cooperation between real estate agents and lawyers helps protect the socially widespread crimes, i.e. downsizing contracts, document forgeries, double contracts, and so on. Therefore, the collaboration with the real estate lawyers at the closing process may contribute the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more safer and increase reliability.

      • 부동산 전속중개제도 정착에 관한 연구

        방진원(Bang, Jinwon),김상휘(Kim, SangHwi) 한국부동산산업학회 2020 부동산산업연구 Vol.3 No.2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단계는 의뢰인과 중개사 쌍방 간의 중개계약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현재 관행적으로 퍼져있는 중개계약은 서면 중개계약을 회피하고 의뢰인들이 단지 구두 또는 전화상으로만 다수의 중개사에게 동일한 매물을 의뢰함으로써, 고객관계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고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사기도 저하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국은 이러한 후진적인 중개계약 제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저 품질의 서비스와 나쁜 판매 및 구매 등의 형태로 소비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중개계약의 관행적인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선진국 같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현 부동산중개계약의 낙후성을 벗어나 제도의 선진화를 지향할 목적으로 전속(또는 독점) 공인중개사 제도를 검토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민법 및 부동산중개사법상 명시된 부동산중개계약에 관련된 조항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부동산계약관련 법률의 계층구조에 있어서 최상위에 중개계약서를 위치시켜봄 으로써 관련된 법 조항들 보다는 오히려 더욱 상세히 기술될 중개계약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였다. 구두계약의 폐단을 차단하고,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지위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중개의뢰인들이 두 가지 중개계약 중 반드시 한 가지를 정하고 한 명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In this study, the exclusive agency system was proposed for the advancement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in Korea. First, the problems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real estate contract specified in the Civil Law and the Real Estate Agent Law. In addition, by placing real estate agency contract at the top of the hierarchy of laws, the importance of agency contract to be described in more detail on the agreement rather than related legal provisions. By blocking the abolition of the oral contract and by giving the equal status to the general agency contract and the exclusive agency contract, the clients may choose one of the two agency contracts. And eventually, the option may allow the clients to select only one specific real estate agent.

      •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품질과 보수에 관한 연구 - 캐나다와 한국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

        방진원 ( Jinwon Bang ),김현영 ( Hyun Young Kim ),백성준 ( Sungjoon Baek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2023 건설경제산업연구 Vol.9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캐나다의 부동산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품질을 제도적으로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중개수수료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부동산중개 보수는 다른 나라의 수준에 비해 낮은 요율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다. 낮은 부동산중개 보수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의욕을 상실시키고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고 결국 공인중개사의 신뢰성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먼저 한국의 부동산중개 보수가 과다·과소한 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중개보수율을 비교하였으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중개보수의 근본적인 생성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캐나다의 중개보수와 비교하기 위해, 중개사의 직무환경에 따른 각종 서비스 품질 요인들을 도출하고 양 국가 간 다양한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의 중개 보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하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보증보험을 현 시세에 맞추어야 하며, 전속중개제도 등을 확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rvices are intangible and compensation in return is highly subjective an d depends on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service offered. Low real estate brokerage compensation causes real estate agents to lose their motivation to work and has a negative impact on their job satisfaction. In addition, it inevitably lowers the quality of services provided and ultimately has a fatal impact on the credibility of real estate agents. In this study, we first compared the brokerage remuneration rates of each country to determine whether Korea's real estate brokerage remuneration was excessive or too small, and looked into the fundamental factors that created the intermediary remuneration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research. In order to compare brokerage fees in Canada, we derived various service quality factors according to the job environment of brokers and examined the quality of various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real estate commission in Korea, transparency in real estate transactions must be established,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must be adjusted up to the current market price, and an exclusive brokerage system must be established, and so on.

      • RISS 인기논문 KCI등재

        NFT미술에 나타난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방진원(Bang Jinwon),김선영(Kim Sunyoung)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문화와 융합 Vol.43 No.8

        과학기술과 예술이 융합을 이룬 NFT미술은 디지털 자산이 되어 새로운 창작자와 미술품 수집가를 미술시장으로 유입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슘페터의 경제발전의 이론에 따라 21세기 미학을 표현하는 NFT미술의 혁신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슘페터의 혁신경제 5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연구한다. 슘페터 혁신의 제1개념을 NFT미술 확장의 기폭제 역할을 한 <Everydays>와 <WarNymph>, 디지털 하우스인 <Mars House>를 통해 연구하고, 제2개념으로자기복제를 하는 <Replicator>와 애니매이션 NFT에 대해 분석한다. 제3개념으로 온라인 NFT미술 경매시장을 살펴보고, 제4개념을 기존의 작품을 21세기 미학으로 새롭게 표현하는 NFT작품을 통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5개념에 대해서는 NFT미술을 선호하는 새로운 창작자들과 컬렉터 등에 대해 검토한다. 연구결과, 첫째 NFT미술은 유일성과 소유권을 지닌 디지털 파일이 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예술상품이되고 있다. 둘째, 민팅을 통해 생명체처럼 진화하거나 애니메이션 NFT로 창출되는 등 새로운 생산방식을 사용한다. 셋째, 창작자에게 작품을 창작하여 직접 미술시장에 올리고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NFT미술을 소유하고자 하는 컬렉터에게 투명한 미술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넷째, 기존의 작품을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NFT로 결합하는 한편 유명화가의 작품을 디지털 아우라를 지닌 NFT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등 새로운 원자재를 발굴하고 있다. 다섯째, 기존 주요 경매사와 더불어 새로운 NFT미술 플랫폼이 등장하고메타버스 예술을 선호하는 MZ세대 중심의 신규고객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장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가 향후 NFT미술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촉진하고, NFT미술의 혁신성에 대한 실무적 접근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기대한다 NFT art, which combines science and technology, art, and the economy, has become a digital asset and is bringing new creators and art collectors into the art marke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novation of NFT art that expresses 21st century aesthetics in accordance with Schumpeter s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is based on five elements of Schumpeter’s innovative economy. The first concept of Schumpeter’s innovation is studied through “Everydays” and “WarNymph” and “Mars House,” a digital house, and analyzes “Replicator” and “animation” NFT, which self-replicate the second concept. It examines the online NFT art auction market as a third concept and the fourth concept discusses NFT works that express the existing works as 21st-century aesthetics. And we look at the fifth concept of NFT art with new creators and collectors who preferring NFT art. As a result of research, First, NFT art has become a digital file with uniqueness and ownership, becoming a new art product with economic value. Second, it uses a new method of production, such as evolving like life through minting or creating an animated NFT. Third, it is paving the way for creators to create, upload and sell their own works in the art market, and provide a transparent art platform to collectors who want to own NFT art. Fourth, it is discovering new raw materials such as converting existing works into digital files and combining them into NFT and recreating famous artists’ works into NFT with digital aura. Fifth, along with major existing auction houses, a new NFT art platform has emerged and is changing to a new market organization centered on MZ generation-oriented new customers who prefer Metabus art.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facilitate academic discussions on NFT art in the future and serve as an opportunity for a practical approach to the innovation of NFT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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