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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규 ( Chung Yu Park ),김유현 ( You Hyun Kim ),권수연 ( Soo Yun Gwon ),지대식 ( Dae Sik Ji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12 지역개발연구 Vol.44 No.2
이 연구는 주택금융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화관련 정책의 분석에서부터 중요한 주택시장 관리정책으로 이용되고 있는 LTV(Loan To Value), DTI(Debt To Income)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동산PF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미분양주택의 해소 정책의 효과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포함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금융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총수요부문, 금융부문, 부동산부문별로 구축하고, 각 부문 내부의 요인별로 행태방정식을 산정하여 요인 간 순환적 인과관계를 고려한 구조방정식을 추정하였다. 기준금리 인상, LTV 및 DTI 규제는 주택가격의 하락을 유도한다. 한편,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동산시장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미분양주택 해소로 부동산 PF의 부실위험이 크게 줄어들면서 소비와 GDP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analyze the housing finance policy impact on the housing market. For this purpose, we estim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s consisting of 3 sections. Our analysis focuses on the effects of LTV, DTI regulations, monetary expansion and the control benchmark interest rate. Rise in the benchmark interest rate and LTV, DTI regulations induces decline in housing prices.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of monetary expansion is a factor in housing prices to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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