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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 : 최근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특징과 시사점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6
유로존,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 그런데 2000년대 들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품목일수록 최근 가격상승률이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디플레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가 하락하지 않도록 가계소득 확대 등을 통해 물가상승률 둔화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금융 포커스 :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조의 현황과 시사점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2013 주간 금융 브리프 Vol.22 No.49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수준이며, 순금융자산 비중도 상당히 낮음.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가계자산의 실물쏠림 현상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자산 형성 지원, 공공임대 확대 등의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금주의 논단 : 선긋기(line drawing)를 통한 금융소득 과세 대상기준 설정 현황과 개선방향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2
□ 국내 금융소득 관련 과세제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주식 양도차익과세 대상, 재형저축 세제혜택 대상 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line)이 그어져 있다는 점임. □ 비단 금융소득 세제뿐 아니라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이러한 선긋기가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납세 관련 사회적비용의 절약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선긋기는 본질적으로 그어진 선의 전후로 큰 폭의 납세부담 차이를 발생시켜 비효율적인 절세 노력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는바,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관련 세제의 정책 목표가 합당하게 설정되고, 또한 그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대표적인 금융세제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 관련 선긋기를 평가해보면, 정책 목표가 다소 불명확하게 설정된 가운데 선긋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종합적인 금융세제 개편 과정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과세원칙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금융 포커스 : 우리나라 재량지출 체계 재정비의 필요성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47
재정지출은 법에 따라 지출의무 및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과 이를 제외한 ‘재량지출’로 구분할 수 있음. 지금까지는 주로 경직성을 가지는 의무지출이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과 단기 재정정책의 효과 측면에서 주요 관리의 대상이었음. 그러나 2012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재량지출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커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량지출의 경우에도 지출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금융 포커스 : 금융자산 관련 소득과세의 현황과 시사점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36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현재 과세되고 있는 소득,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는 소득, 비과세 영역에 해당되 는 소득 등 3가지로 구분하면 각각 58조원, 9조원, 24조원 규모인바, 금융관련 소득의 과세기반은 넓어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향후에는 비과세영역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을 과세영역으로 포함시키는 등, 전반적인 금융과세 체계를 거래세 중심에서 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