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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 ․ 고발 사건 수사결과 통지 실무에 대한 고찰 - 각하·이송 결정의 경우 피의자 통지 예외 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박재본 경찰대학 공공안전학연구원 2022 공공안전학연구 Vol.2 No.2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으로써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 시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 의무가 관계 법령에 규정되었다.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결과 통지는 알 권리, 재판절차진술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적법절차의 원칙·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이 있는 한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현행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결과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를 제외하고, 수령자의 요청에 따라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할 뿐 통지 여부 자체에 대하여는 예외 사유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각하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 통지로서 실현되는 피의자의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는 등의 이유로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수사결과 통지가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결과 통지 제도는 알 권리, 사생활의 비밀, 형사사법의 목적 달성을 조화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건의 특성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수사결과 통지를 하는 현행 법령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 통지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통지 예외 규정을 신설한다면,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다. With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the primary authority to terminate investigation was given to the police. Moreover, the duty of police to notify the accused and people involved in the case of its results at the end of the investigation was stipulated by the relevant law. The notific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result is associated with right to know, right to state in trial procedure, crime victim’s remedy claim right, due process of law and right to have a fair trial. Yet, it also poses risks of infringement of privacy. Except for the notification in case of non-dispatch decision, the law stipulating the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 results at the current police level allows the recipient to select the notification method at the request of the recipient. However it does not stipulate any reasons for notification exception. In case of dismissal where the investigation of the suspect is not actually conducted, the benefit of the accused notified of investigation result is not great. Rather, there could be cases lack of specific validity because the notification itself may risk violating privacy of the accused or bringing about unnecessary dispute. Given that the notific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results is for the advantage of the accused or people related to the case, the notification system has to harmonize right to know, privacy of personal life and criminal justice. In this regard, the notification system should be reestablished by strictly stipulating the reasons for notification exceptions based on specific validity, rather than sticking to current law that notifies investigation results regardl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That way, satisfaction of the accused and related parties will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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