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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식(Park Bo Sik),사득환(Sa Deug Whan) 한국정책개발학회 2011 정책개발연구 Vol.11 No.2
본 논문은 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위해 사회적 기업의 쟁점사항인 재원 창출의 문제, 사회서비스의 혁신,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3국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강한 지원과 보조금, 공공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을 통한 재원 창출, 전통적 토양위에 지역친화적 서비스 혁신, 노동통합형 일자리 창출 등이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차원의 사회적 기업정책은 존재하지 않고기업과 제 3부문이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며, 잘 발달된 기부와 자선의 문화, 사회통합적이고 시장친화형 수익창출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한국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으로 민ㆍ관의 돈독한협력적 거버넌스 관계 유지, 목표 중심의 운영과 시장 경쟁력 구축, 사회적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인증제도의 개선, 사회적 기업 실천가의 역량 강화,미국과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 갖는 장점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시급한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aims to draw policy suggestions for ways to stimulate social enterprises in Korea by comparing and analyzing social enterprises in Great Brita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Korea. For this purpose, I groped for ways to stimulate social enterprises in Korea by analyzing main policies of the three countries in the terms of the ways to create their financial resources,renovations in social services, creation of effective jobs and ways of social services which are the issues of social enterprises. Firstly, the social enterprises in Great Britain was analyzed that they were characterized by the strong support and subsidies by the government, creation financial resources through contracts with public agencies, region-friendly service innovation based on the traditional climate and the creation of labor-integrated jobs, Secondly, the social enterpris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re characterized by little or no social enterprise policies at the government level,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enterprises and the third sector in form, a culture of well-developed donation and philanthropy, and social-integrated and market-friendly return creation. From this, we analyzed that suggestions for invigorating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re to maintain close and cooperative governance relationships between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operate goal-oriented and construct market competitiveness, create social enterprise-friendly environment, improve authorization system, build up the capabilities of social enterprise practitioners and apply the advantages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to match the enviro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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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식(Bosik, Park),사득환(Deugwhan, Sa) 강원행정학회 2008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Vol.6 No.1
지역사회의 발전과 대학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로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본 논문은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경제적인 면, 사회문화적인 면, 교육적인 면으로 나누어 동우대학을 사례로 들어 분석하였다. 속초시와 같은 중소도시에 대학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크게 작용되며, 사회문화적인 면도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인재양성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며, 교육적인 면으로는 정규 대학교육으로 많은 인재를 양성하며, 또 평생 교육원이나 대학의 야간과정을 개설하여 평생교육차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지역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도 변화에 앞장서며, 지역혁신에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무한경쟁시대에 맞게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즉 교육ㆍ연구ㆍ봉사에 창의력을 발휘하며 적극적으로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대학의 다양한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이럴 때 지역사회와 대학은 바람직한 관계가 유지되고 서로 상생의 관계가 형성되어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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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득환(Sa, Deug Whan),박보식(Park, Bo Si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정부연구 Vol.17 No.3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had been carried out by 2012, is a representative national policy of Lee Myung-Bak government, which is causing the political/ social arguments among various actors since the commencement of policy. There are competing values about how a rivers should be "managed" by a wide range of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actors; environmental protection versus economic growth. This study examines that some of the paradoxes are embedded with the process of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paradox in water management policy is managed and water governance for the paradox management, especially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IWRM), public participation, and needs-oriented policy is important as a institutional arrangements. 물 문제는 단순히 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가치, 경제적 이해, 관료적 역량, 권력관계의 변화 등 복합적이고 상충적인 요소가 동시에 개입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충적이고 복합적인 요구, 즉 패러독스(paradox) 상황에 직면해서 개인, 사회, 국가 수준에서 여하히 적응하고 진화하느냐가 물관리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진행된 정치ㆍ사회적 논쟁을 패러독스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논쟁 속에서 패러독스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탐색하였다. 4대강 사업의 물관리정책은 기본적으로 물 속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패러독스를 관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물관리에 내재된 패러독스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이를 위한 바람직한 물 거버넌스로는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정치ㆍ사회ㆍ행정시스템 구축, 명확한 법적 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정보공개, 물관리평가 시스템, 소비자 및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재정시스템 완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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