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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명호(토론자)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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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에서의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

        金裕燦,羅盛吉,鄭坪朝,김동수(토론자),김완일(토론자),박명호(토론자)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 조세연구 Vol.8 No.1

        조세체계와 세법의 복잡성, 세무당국과 납세자간 정보의 불균형, 징수의 편리성을 위해 각종 의무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과세당국의 행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늘어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많은 방법들 중에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신고서의 신고횟수를 줄이는 방법, 신고서식의 개편, 비과세ㆍ감면 등의 축소를 통한 세제의 간소화, 정부가 보유하는 자료를 공유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정보자료의 양을 줄이는 방법,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 활성화, 사전신고서 작성안내제도의 확대, Advance Ruling 제도의 도입 등이 제안된다. Complicated tax system, information unbalance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shifting many kinds of obligations from tax authorities to tax payers etc are origins of rising tax compliance cost. To encounter it we suggest reducing tax return times, simplifying tax return forms, simplifying tax systems, reducing taxpayer information to admit to tax authorities, Electronic Tax Return, Electronic Tax Payment, Preliminary Tax Return and Advance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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