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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조직적 구조하에서의 핵심적 집행문제 : 국가 GIS 정책의 사례
박경효,정윤수,최근희 ( Kyung Hyo Park,Yoon Soo Jung,Geun Hee Choi ) 한국행정학회 1998 韓國行政學報 Vol.32 No.2
다수의 조직들이 참여하는 느슨하고도 분산된 집행구조하에서는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한 채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 분처이기주의로 인한 정책조정의 결여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본 연구는 국가지리정보체계(GIS)정책을 사례로 다양한 조직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핵심적 집행문제들을 도출·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업무배분 및 수행의 합리성, 조정기능의 원활성, 평가 및 보상체계의 적정성 등 세 가지이다. 분석결과는 애초의 예상대로 정책적 공감대와 책임의식이 극히 부족하며, 조정미비에 따른 많은 집행문제들이 잠복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도적 정책추진 기구의 위상 및 역할이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