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로컬 룰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FA보상금제도를 중심으로

명왕성,박광호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 체육과학연구 Vol.31 No.3

[Purpose] This study examines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FA Compensation System (FACS) which was introduced by Korean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in 2013. [Methods] This legal analysis reviews the current FACS in lights of several provisions of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other relevant rules of law. [Results] First, the FACS violates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that protects 'freedom of choice to workplace' arguably implied under the 'freedom of occupation' provision since the system restricts a player's transfer within the league by requiring a transfer fee paid by the destination team even if the player has acquired the free agency status and his current contract is expiring. Second, the FACS would likely be unconstitutional according to precedents dec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n the ground that 'freedom of occup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rights to pursue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Conclusions] Based on the legal interpretations, the study argues complete abolition or significant revision of the FACS. This project calls for follow-up studies and further policy-making efforts given the practical magnitude and scholarly merits of the issue. [목적] 본 연구는 K리그의 선수계약과 관련된 로컬 룰, 즉 FA보상금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1) 프로축구선수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개념을 검토하였으며, (2)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관점에서 FA보상금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결과] 첫째, FA보상금제도는 계약이 만료된 선수에게 보상금을 요구하여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자유의 포괄적 개념 중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직업(직장)선택의 자유가 「헌법」 제2장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비추어볼 때, FA보상금제도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법리적 해석을 근거로 FA보상금제도에 관한 전면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고, 후속 연구 및 정책 결정 과정에 기초적인 판단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및 실천적 의의가 있다.

K리그 엑소더스 현상과 그 요인: 중국 및 중동 국가로의 이주 사례

명왕성,원영신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9 체육과학연구 Vol.30 No.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rend of K league exodus and its factors. [Methods]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by selecting 9 footballers and 7 their agents as the participants who have migrated from South Korea to China and the Middle East. [Results] The factors of migration were categorized as three push and pull factors such as economy (individual income and club's profit), policy (employment for foreign and military service) and environment (markets in home and abroad). To understand sport migration in the economic factor, there should be the environmental condition (overseas market) to pay high salaries and transfer fee to individuals and their clubs, and at the same time, the domestic market should be relatively poor environment. In addition, this study overcame limitations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by classifying Asian quota system and military service into political factor, and found the specificity (local context) of K league. [Conclus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can be regarded as the first empirical work on sport labor migration in Korea and valuable as basic data of follow-up studies. [목적] 본 연구는 국내 프로축구선수들의 아시아국가로의 집단 이주 현상, 즉 K리그 엑소더스 현상과 그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중국 및 중동 국가로의 이주 경험이 있는 선수 9명 및 에이전트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결과] K리그 엑소더스 현상은 경제(개인소득, 구단수익), 제도(외국인채용, 병역의무·특례), 환경(국내외 시장)이라는 세 가지 추진 및 유인 요인으로 설명가능하다. 경제적 요인으로 스포츠 노동 이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구단에게 고액 연봉 및 이적료를 지불하는 환경적 요인(국외 시장)이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전제해야 한다. 추가로 본 연구는 아시아쿼터제도와 국내 징병제도 및 병역특례법을 제도적 요인으로 분류함으로써 경제 및 환경 요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국내 스포츠 노동 이주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구조주의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아웃소싱을 이론적 틀로 차용하여 각 요인과 요인 간 관계를 논의하였다. [결론]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스포츠 노동 이주에 관한 첫 경험적 연구로서 그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도민 프로축구단의 공익적 가치 유형화

명왕성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2 체육과학연구 Vol.33 No.3

[목적] 본 연구는 시도민 프로축구단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수요자의 주관성을 유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Q방법론을 활용하여 시도민 프로축구단의 공익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수요자 심층면담을 근거로 Q-표본및 Q-분류차트를 개발하고, 지역 연고 시민을 대상으로 Q-분류작업 및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시도민 프로축구단 공익성은 ‘유형Ⅰ: 구단-지역 상생형’, ‘유형Ⅱ: 사회 통합형’, ‘유형Ⅲ: 문화 주도형’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유형은 주로 재정적 수익성 및 건전성, 지역경제 유발효과, 상업성 등 경영·마케팅에 주목한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흐름이다. 이는 수요자의 주관성으로부터 시도민구단의 공익성을 규명한 결과이자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다. [결론] 본 연구는 상업화된 프로스포츠에서 시도민구단이 지닌 특수성을 재확인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시도민구단은기업구단과 차별화된 조직 목표와 운영 방식을 채택해야 함을 보여준다.

학생선수 학습권 관련 지식 담론에 관한 내용분석

명왕성 한국체육학회 2020 한국체육학회지 Vol.59 No.5

본 연구는 학생선수 학습권 관련 지식 담론과 그 동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내용분석을 채택하였으며, 객관적 분석 유목을 통해 학생선수 학습권 관련 연구 181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학습권 보장, 운동권 보장, 중립 담론이 학계의 지식 담론을 형성하였다. 첫째, 학습권 보장 담론은 학계의 지배적인 흐름으로서 교육적 가치, 재사회화, 기본권, 정책성과를 주요 근거로 구성하였다. 이 담론은 한국 사회와 그 구성원인 연구자들의 학교 교육(또는 학업)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반영하였는데, 이는 재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교육받지 못한 개인은 사회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둘째, 운동권 보장 담론은 제한적인 양적 비율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일방적인 지식 흐름을 경계하였다. 특히 학습권 보장 담론의 주요 근거인 교육적 가치에 학생선수의 특수성 및 전문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체육특기자제도의 잔존을 근본적인 문제로 전제하고 있다. 끝으로 중립 담론은 학생선수가 공부를 해야 하는 ‘근거’를 모색한 학습권 보장 담론, 그 근거에 반론을 제시한 운동권 보장 담론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이 담론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목적)보다는 그 실천(수단)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립 담론의 주요 근거인 현장의견수렴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비판 없이 수용하였던 지배 담론(학습권 보장 담론)을 경계하고 그 담론과 대립한 다양한 목소리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특수체육 전공 교육과정에 관한 수요자의 주관성 유형화

명왕성 한국체육학회 2023 한국체육학회지 Vol.62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curriculum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Q-sample was developed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and in-depth interviews with consumers on adapted physical activity curriculum. 37 major consumers were selected as P-sample, and Q-classification and Q-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As a result, curriculum preferred (accepted) by P-samples was derived as ‘Type I: Disabled-Practical Knowledge Emphasis Type’, ‘Type II: Sports-Integrated Theory Emphasis Type’, and ‘Type III: Sports-Natural Science Emphasis Type’. The three types provided discussions on the ability to teach sports to the disabled, the diversity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the career trends in sports fields, and the cultivation of holistic adapted physical activity experts,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e characteristics (diversity)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consumers, their preferred curriculum, and the direction in which adapted physical activity majors should move.

특수체육 전공 학부생이 수용한 진로장벽 유형과 실천적 의의

명왕성 한국체육학회 2024 한국체육학회지 Vol.6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areer barriers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adapted physical education, and to find practical significance in the educational field. After selecting 25 Q-samples and 34 P-samples using Q methodology, Q-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PQmethod. The career barriers accepted by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adapted physical education were identified as ‘Type I: Lack of practical ability-exploration path’, ‘Type II: Confusion in career determination’, and ‘Type III: Mismatch between career and major’. As measures to overcome career barriers, ‘adapted physical education expertise and field experience’, ‘career determination’, ‘major satisfaction’, ‘career diversity’, and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were discussed. In conclusion,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future direction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majors. 본 연구는 특수체육 전공 학부생의 진로장벽 유형과 그 특성을 탐색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적 의의를 발견하는 데 그목적이 있다. Q방법론을 분석 틀로 차용하여 25개의 Q-표본과 34명의 P-표본을 선정한 후 PQmethod를 통해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특수체육 전공 학부생이 수용한 진로장벽은 ‘유형Ⅰ: 실무능력-탐색경로 부족형’, ‘유형Ⅱ: 진로결정 혼란형’, ‘유형Ⅲ: 일-전공 불일치형’으로 확인되었다. 각 유형의 진로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체육에 초점화된 전문성과 현장 경험에 대한 개인적 및 학과 차원에서의 노력’, ‘특수체육 전공 학부생의 진로결정성을 고려한 학과 차원에서의 교육 지원’, ‘전공만족도와 진로 다양성을 고려한 학제간 융복합’을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특수체육 전공 학부생의 다양한 진로장벽을 통해 특수체육 전공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학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대학 학생선수의 여가제약에 관한 주관성 유형화

명왕성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4 체육과학연구 Vol.35 No.1

[목적] 본 연구는 대학 학생선수들의 합숙훈련 경험에 따른 여가제약에 관한 주관성을 유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이를 위해 Q방법론을 분석 틀로 차용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한 25개의 Q-표본과 25명의 P-표본을 선별한 후Q-분류작업과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그 결과, 대학 학생선수들이 수용한 여가제약은 ‘유형Ⅰ: 심리적 제약’, ‘유형Ⅱ: 재정적 제약’, ‘유형Ⅲ: 시공간적제약’으로 유형화되었다. 유형Ⅰ은 ‘학생선수의 강한 운동선수 정체성’과 ‘학생과 선수 사이에서의 역할 갈등’, 유형Ⅱ 는 ‘학생선수의 핵심역량’과 ‘현행 학생선수 지원사업’, 유형Ⅲ은 ‘학원스포츠 합숙훈련’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였다. [결론] 결론적으로 대학 학생선수의 여가제약은 강한 운동선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여가향유의 불안(죄책)감, 비용 부담, 그리고 합숙훈련의 폐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각 유형은 학생선수 관련 논의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였다. PURPOSE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subjectivity regarding leisure constraint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athletes. METHODS Based on Q methodology as an analysis framework, 25 Q-samples and 25 P-samples suitable for the research purpose were selected, and Q-classification and Q-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The leisure constraints were categorized into “Typ e I: Psychological constraints,” “Type II: Financial constraints,” and “Type III: Spatio-temporal constraints.” The three types provided discussions on “strong athlete identity of student-athletes,” “role conflict between students and athletes,” “core competencies of student-athletes,” “current student-athlete support project,” and “school sports camp training.” CONCLUSIONS College student-athletes’ leisure constraints are closely related to strong athlete identity, anxiety about enjoying leisure, cost burden, and closedness of camp training, and each type provided new perspectives on discussions related to Korean studentathletes.

진지한 생활축구 참여자의 부상 귀인에 관한 주관성 유형화

명왕성,정경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3 체육과학연구 Vol.34 No.4

[목적] 본 연구는 진지한 생활축구 참여자(중·상급자)의 부상 귀인에 관한 수용 인식을 유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이를 위해 Q방법론을 분석 틀로 차용하여 연구목적에 적절한 25개의 Q-표본과 33명의 P-표본을 선별한 후Q-분류작업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PQmethod(ver.2.35)를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유형은 표준점수 ±1.0 이상인 대표 Q-표본을 근거로 해석 및 명명하였다. [결과] 그 결과, 진지한 생활축구 참여자들이 수용한 부상 귀인은 ‘유형Ⅰ: 시설/인력 책임형’, ‘유형Ⅱ: 운/타자 책임형’, ‘유형Ⅲ: 본인/자신 책임형’, ‘유형Ⅳ: 안전교육 미흡형’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유형 해석을 바탕으로 각 유형의 내외재적 위치와 통제 가능 여부에 따라 네 개 유형을 재분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학술적 및 정책적 논의를 제공하였다.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네 개 유형(부상 귀인) 모두 정책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생활체육 참여자의안전하고 행복한 스포츠 참여권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인력, 교육, 보험(공제)이 스포츠안전의 주요 정책 내용으로 다뤄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PURPOSE This study explores injury attributions accepted by serious football participants, specifically intermediate and advanced players. METHODS Utilizing Q methodology, 25 Q-samples and 33 P-samples were selected, and Q-classification was conducted.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through the PQ method (vers. 2.35) was employed for data analysis, and types were interpreted and named based on the Q-sample with a Z-score of ±1.0 or higher. RESULTS Results categorized injury attributions accepted by the participants into four types: 'Type I: Facility/ Human Resource Responsibility Type,” 'Type II: Luck/Other Responsibility Type,” 'Type III: Self Responsibility Type,” and 'Type IV: Insufficient Safety Education.” This study provided academic and policy discussions by reclassifying four types according to their internal and external location and controllability. CONCLUS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relevance of all four types of injury attribution to policy considerations. Ensuring participants' right to participate in safe and enjoyable sports requires addressing facilities/human resources, education, and insurance as major policy components of sports safety.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의 고찰: A지역 D고 축구부의 사례

명왕성,원영신,조성원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15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Vol.28 No.1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cess, performances and problems of ‘Demonstration Project toSupport Student Athletes’ for three years since 2010 and provide basic data to build managementsystem for school athletic clubs in the future. For this, participants of research are enrolled studentsand graduates of D school football club in A district to collect data from individual and groupin-depth interview, individual description questionnaires, daily research record, literature investigationand etc and the conclusion is the following. First,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process ofparticipating demonstration project, they involuntarily participated in club by recommendation ofparents and worries about juggling both study and athletic, negative opinions around them and etc. Second, they have suffered from identity confusion between student and athletes while experiencingdemonstration project. Third, despite of changes in perception about study, there is a limitation ofjuggling both study and athletic, and the causes of that are (1) a demand of juggling both studyand athletic unconditionally and (2) a gap between demonstration project and entrance examinationsystem. It is hard to enforce high school student athletes exercising more than seven years toparticipate classes at the same level of general students, and entrance examination for studentathletes which doesn’t consider school records at all couldn’t motive them to study. In advance, it isnecessary to change system for student athletes to apply opinions in the fields and approach invarious methods about this. 본 연구는 2010년부터 3년간 실시된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의 운영과정 및 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발전된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A지역 D고 축구부 재학생 및 졸업생을 연구 참여자로선정하여 개별·그룹심층면담, 개별서술형질문지, 연구일지, 문헌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 및 참여 동기를 살펴본 결과, 학업병행에 대한우려,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부모의 권유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습권 보장, 운동권 침해, 학생과 선수 사이에서의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업에대한 긍정적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업병행의 한계점을 발견하였으며, 그 요인으로는 (1)일률적인 학업병행 요구와 (2)시범사업과 입시 및 취업 제도간의 괴리로 구분된다. 선수경력이 평균 7년 이상인 본연구 참여자들은 정상적인 교과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학업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기존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취업제도는 학업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제도 변화에 대한 노력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선행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한 생활체육 참여자의 스포츠상해 결정요인 분석

명왕성,박광호 한국체육학회 2023 한국체육학회지 Vol.62 No.1

본 연구는 생활체육 참여자의 스포츠상해 결정요인(예측모형)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포츠안전재단의 <2019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스포츠기술수준, 참여시간대, 스포츠동호회가입, 평균수면시간, 연령, 안전정보유무 등이 결정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 요인을 1) 몰입과 스포츠상해, 2) 생활습관과 스포츠상해, 3) 안전관리와 스포츠상해라는 주제로 재분류한 후 논의하였다. 첫째, 참여자의 숙련도는 스포츠 참여 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중상급자일수록 몰입과 그에 따른 부상위험이 증가하였다. 이는 종목별, 수준별 적정 운동강도, 경쟁상황에서의 가치 및 규범적 판단 등 참여자의 경쟁몰입 관리 역량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참여자의 평균수면시간이 5.5시간 미만일 경우, 참여시간대가 새벽/오전과 저녁/야간일 경우 부상위험이 증가하였다. 이는 참여자의 운동 전후 적정 수면시간, 적정 음식섭취, 수면 전후 적정 운동시간, 컨디션에 따른 적정 참여형태 등 자기관리 역량에 해당한다. 셋째, 시설(장소)의 안전정보유무가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참여자보다는 공급자 측면에서 안전관리 실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상해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체육 참여자, 즉 수요자의안전관리 역량(종목 및 수준별 적정 운동참여방법)과 태도(생활습관)가 우선적이다. 여기에 공급자의 안전관리 실천 역시 필수 요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