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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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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마문품 ( Wen Pin Ma )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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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실태 및 지방정부의 정책 한계

        민기 ( Kee Min ),마문품 ( Wen Pin Ma ),홍주미 ( Ju-mi Hong ) 대한정치학회 2021 大韓政治學會報 Vol.2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국가 간의 출입국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국가사무이지만, 실제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동 수요나 이들의 생활과 취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이에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하였다. 출입국 관리 사무가 국가전권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가와 지방의 사무를 전통적인 기능분리론에 집착한 수구성과 출입국 사무의 형식적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의 경직성으로 인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현지성의 문제이고 주민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지방정부가 출입국 사무에 관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증 비자제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가 자신의 책임 하에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고 이들을 지방정부 행정조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관으로만 외국인 노동자 관리정책을 시행할 경우보다 외국인 노동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an alternative for local government to take part in the policy of illegal foreign workers based on the conditions of illegal foreign workers in Jeju island. Immigration affairs are the sole authority of central government that determine how many foreign workers to admit, and to create criteria for admission. Because of this current system, local governments have little abilities to direct foreign workers whose daily life and work activities happens in local government. The sole authority of central government comes from sticking to a functional separationism and current legal system. This study suggest the local government sponsored visa program based on subsidiarity principl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 to participate in foreign worker’s affairs which mainly happens in local areas. With a proposed visa program, local government will manage the foreign workers including illegal workers within its jurisdiction resulting in a more effective result than the immigration office of central government do this affairs sol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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